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국은 급속도로 경색되며, 여야간 대립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결정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여야 정쟁으로 번지며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정상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중립 손상 등 비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직무정리 명령을 내렸다.

또 윤 총장이 이같은 비위 혐의에 대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윤 총장이 25일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예상할 수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배제 명령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야당측은 이번 조치를 "무법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소집해 비상 회의를 여는 등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 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은 정부 내의 이런 무법에 경악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여전히 검찰에 남아있는지 밝히고,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충격적인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의 담당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전날에도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고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 양당의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윤 총장 출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15분 만에 산회했다.

전체회의는 10시10분께 개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불러 질의하겠다는 방침인인데 윤 총장은 참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로 급랭한 정국상황 속에서 주요 의제들이 제대로 논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운영 종료법안 등이 올라가 있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4차 회의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와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한 상태다.

여야는 표결을 통해 추려진 후보 4명을 두고 논의할지, 원점에서 논의를 진행할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공수처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바꿔 야당 거부권 행사를 저지한다는 계획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며 여야 합의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국회 능멸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에서 회의를 열고자 하는 것은 정치공세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심사) 소위 열리기로 합의돼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소위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는 열 것"이라며 "오후에 (법안소위 열어서) 공수처법부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른 후폭풍으로 이날 법사위를 비롯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등 주요 의정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