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끝났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띈 올해 국감은 추미애 법무장관ㆍ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라임ㆍ옵티머스펀드와 관련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만 제기된 채 끝났다.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삼권분립 기능은 사라졌다.

야당의 공격은 실패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추미애ㆍ윤석열 수사권 지휘 문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놓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라임ㆍ옵티머스 사건에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로비 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로 번질 것이라는 예상됐다. 

추미애ㆍ윤석열 간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이른바 '채널 A강요미수 의혹'사건을 놓고 각을 세웠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라임 사태가 불을 댕겼다. 라임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감찰조사를 발표했다. 핵심은 편파수사지휘 의혹이었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받고도, 여권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

이와 함께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이 관련된 4건의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가 수사대상인 업체 등에서 거액의 협찬금을 받았다. 이것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을 의식해 협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배우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장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 관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측근 검사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의혹 사건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기각에 개입한 의혹 등이다.

추 장관의 공격은 절묘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추미애ㆍ윤석열 수사권 지휘 문제를 두고 파상공세를 펼치려던 국민의힘에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은 당초 윤 총장을 앞세워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추미애ㆍ윤석열 수사권 지휘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 실정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국민의힘에 공격을 무산시키는 한편, 야당에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견제구까지 날리는 일타삼피에 효과를 나타냈다.

북한 해역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경의 중간 수사발표를 두고 "결론을 내려놓은 채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면서 정부의 책임론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 발굴에 실패하며 국감 막판까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국감에서 '야당의 시간'을 만들고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승기를 잡고 문재인 정부를 레임덕으로 몰아넣으려는 전략은 실패했다.

여야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실패했음을 알수 있다.

11월 첫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감이후 반등했다.  긍정평가가 45.6%(+0.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3%하락한 49.6%이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7%(-0.1%), 국민의힘 27.7%(-1.2%), 국민의힘ㆍ열린우리당 7.0%, 정의당 5.8%순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내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민주당 투표, 재산세·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당정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여진 등이 포인트였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변동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국감 실패 원인

2020년 국감은 국민의힘의 공격 실패와 더불어민주당의 방어 성공이다. 국민의힘이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추미애ㆍ윤석열 수사권 지휘 문제를 권력형 비리로만 연결시키려는 전략부재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다.  정부 정책에 대한 균형과 균제 기능을 외면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대해 벌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외면한채 당리당략으로 국감을 이끌어가려는 전략에서 실패한 것"이라며 "내년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에 업무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