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최대 이슈메이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띈 국감에서 추ㆍ윤의 이슈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모든 정책 이슈를  삼켰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감에서 야당은 추ㆍ윤 이슈에만 공격 방향을 맞추다보니  '맹탕 국감'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감에서 여야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 적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윤 총장의 편에 서서 추 장관을 공격했다. 여당은 추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으로 방어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을 보였다. 

추 장관이  지난 10월 18일 라임자산운용 검찰로비 의혹사건, 윤 총장 가족사건 등에 직접 수사 지휘를 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제기된 지난 7월 수사지휘 이후 3개월 만이다. 

윤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공격에 포문을 열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전부 정치인의 지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추 장관의 후공((後攻)도 시작됐다. 

추는  26일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정치 관련 발언과 관련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말문을 연 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 검찰을 중립적을고 이끌어여 할 수장으로서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의 과거 행보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임시절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의 언론사 사주와 만남을 가진 사실과 관련 검사윤리 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앞서 22일 국감에서 “언론사주들과의 회동이 관행이냐”는 지적을 받고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尹 국감 스타 급부상...정치인으로는 미흡

윤 총장은 국감이후 야권내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여권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ㆍ이재명 경기지사(21.5%)에 이어 보수ㆍ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윤 총장은 3위(17.2%)를 기록했다. 국감에서 '작심발언'을 내놓은 뒤, 1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뚜렷한 후보가 없는 보수세력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 정치권은 회의적이다. 추 장관과 여권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윤 총장의 대망론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의 인물난이 지속되면서 윤 총장이 여당과 맞설 유일한 대항마가 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도 훈련이 필요하다.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정치도 종합예술이고 고도의 경륜이 필요하다.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줬다고 정치권으로 데리고 와서 그 분들이 그 전에 쌓은 성과까지도 까 먹은 경우를 많이 받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회창ㆍ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국민적 인기를 얻고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실패했다. 정치와 인기는 별개라는 분석이다.

추ㆍ윤 갈등은 공수처 정당성

추ㆍ윤 갈등은 공수처(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가 이면에 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견제된다.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검경 등은 반대입장이다.  '옥상옥'조직이 될 가능성과 친 정권에 의해 수사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다. 공수처 설치법안이 지난 2019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 간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서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야당의 거부권을 놓고 여야가 물밑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달 9일까지 의원 1명당 최대 5명씩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여야가 적임자라고 수긍할 만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조현욱 전 여성변호사협회 회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거절하면서 인선조차 쉽지 않은 상황. 현재 이광범 LKB파트너스 변호사,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이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여당의 추천으로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은 드물다. 정치권에서 정치적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장의 권한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판ㆍ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간부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검찰의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처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직권을고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검경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장은 법원에 불기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공수처 추천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당연직),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교수, 박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국민의힘)등 7명이다. 

공수처장 임명은 까다롭다. 의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하지만 임명 과정에 야당의 거부권이 인정하고 있다. 추천위 7명 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아예 후보가 될 수 없다. 

여권은 여당에 "야당 거부권을 없애겠다. 거부권 행사말라"고 압박했다. 거대 여당(의원정수 300명 中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여 의결 정속주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야당 역시 거부권 행사 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정치적 현실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공수처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공수처장 임명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초유에 전쟁에 이면에 자리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던 검찰이 공수처 설치를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