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정부 내부에 설립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 산하의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현재 대응반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좀더 많이 받아 규모를 늘려,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 살펴보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를 분석할 계획이다.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비판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