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가 뿔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산하 영화진흥위원회(오석근 위원장)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인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영화인에게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물의를 빚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1일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해 779개 팀이 신청해 ‘마르지도 질지도 않은’의 작품 제작을 신청한 정해성·최다빈·정해원 팀을 비롯해 330개 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449개 팀이 탈락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팀에 기본서류 외에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성범죄 예방 서약서를 요구했다.

국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전과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교육기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파트 경비원 등의 업종이다. 이들 업종에 근무, 취업하기 위해서 꼭 성범죄경력 조회를 거쳐야 한다.

순수 예술을 하는 영화인들에 이 같은 성범죄 서약서와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반감을 사고 있다. 고작 5-10분짜리 영상물 제작에 제작비 330만 원과 인건비 660만 원(1인당 220만 원X3명) 등 990만 원을 지원하면서 성범죄 확인서와 서약서를 요청하고 있다.영화계 일각에는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하며 지원사업을 보이못하고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진홍 변호사는 “정책이란 게 처음에는 필수적인 곳을 중심으로 시작한다. 금방 속도를 내 필요성이 의심되는 곳까지 확산하는 속성이 있다”라면서 “정부가 영화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면서 성범죄 확인서와 서약서를 요청한 것이 과연 옮은 일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부실한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보자 A(영화감독)는 일자리 연계 사업과 관련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소속 영화인 배제설 ∆심사위원 불공정성 등이 지적한다.

지원대상에 불공정을 말한다. 영화는 기획→시나리오 작업→스태프·배우 캐스팅→촬영→후반 작업→개봉 등의 공정을 거친다. 보통 한 작품당 기획부터 개봉까지 2~3년은 예사이다. 이런 이유에서 영화인들은 평생 준비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이런 영화인을 배제하기 위해 단기 일자리라는 이유를 들어 지원대상을 5년(2016-현재)으로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 이는 실질 일자리가 필요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소속 영화인들보다 현재 각종 프로젝트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독립영화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실제 심사과정 등에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소속 영화인들이 대거 배제된 이유가 됐다는 주장이다. 28명의 심사위원의 선정에서부터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 씨는 “현재 영화는 이념, 세대 간에 갈등이 심각하다. 나이 든 영화인 대부분은 보수이다. 젊은 영화인 대부분은 진보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현재 진보 정권과 맞아떨어진다. 이번 선정에도 이런 편견이 자리 잡은 것 같다. 대부분 젊은 독립영화인들이 선정됐다. 이것이 선정에 불공평함을 말하고 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세대 간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관계자는 심사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 매번 탈락하면 불만은 있었다”라면서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프로젝트의 참신성(40%), 출품영상물의 적합성(30%), 구성의 적합성(30%)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선정했다”라고 했다.

현재 한국영화계는 지독한 양극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제작비로 편당 수십억에서 수백 원이 투자된다. 배우들의 출연료는 천정부지이다. 1960년대에서 2000년대를 이끌었던 대부분의 기성 영화인들은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A 씨는 “실랄 같은 희망을 품었던 제작지원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겨울을 걱정하게 생겼다. 오늘날 <기생충>이 있기까지 원로 영화인들에게 노력이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영화를 만들었고, 그것이 토양이 되어 오늘날 한류가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대부분 영화인은 궁핍하게 살고 있다. 국민연금 등 사회적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영화인들에게 복지를 챙겨야 할 때이다. 우선 영화인의 출자로 만들어진 영화진흥위원회부터 영화계에 환원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정부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구, 영화진흥공사)는 1973년 영화진흥법(제7조)에 의거 한국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당시 20개 영화사에서 자본을 내 1971년 설립된 민간영화단체인 한국영화진흥조합이 모태이다.

A 씨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인의 출자로 만들어진 만큼 영화계에 환원시키라는 주장인 것이다. 실제 영화진흥위원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위병 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