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현직 장관 35명의 부동산재산이 2년 만에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직 장관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을 맡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 2018년에 재산을 신고한 장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 17명, 2020년에 신고한 장관 18명의 재산을 각각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8년에 부동산을 신고한 장관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올해 18명 중 9명(50%)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3채),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3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2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2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2채) 등이 다주택 보유자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중 최기영 장관과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2018년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주택이 2채였지만, 올해는 1채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로 나타났다. 30채 중 서울 포함 수도권에 25채(83.3%)가 편중돼 있었으며, 가액으로는 217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88억1000만원(86.3%)이 수도권에 편중됐다.

신고 기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장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서초구 방배동 1채)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기영 장관은 방배동 1채를 올해 4월 매각한 것으로 보도됐다.

전·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 재산은 2018년 17억9000만원에서 2020년 25억9000만원으로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2000만원으로 77.1% 증가했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 재산은 최기영 장관이 73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영 장관이 42억7000만원, 박영선 장관이 32억9000만원, 강경화 장관이 27억3000만원, 이정옥 장관이 18억90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날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가족 재산 고지 거부나 등록 제외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장관 35명 중 재산 고지 거부나 등록 제외 장관이 14명(40%), 19건에 달해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상위 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 신규 임명돼 2020년 재산을 공개했다"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지 거부와 등록 제외는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