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으며 양측의 극단적인 대치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주말 밤샘 회의를 거쳐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29일 밤샘 회의 이후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2차 투표를 통해 30일 파업 유지 결정을 내렸다.

대전협은 29일 오후 10시 시작된 긴급 회의에서 '단체행동 잠정 중단' 안건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파업 지속'은 96표, '파업 중단'은 49표, 기권은 48표가 나왔다. 

대전협은 회칙에 따라 안건이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향후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하고 30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파업 중단'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했다. 

재투표에서 134명이 파업 강행을 선택하고 39명은 파업 중단, 13명을 기권해 집단 행동을 유지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1차 부결을 2차에서 다시 강행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 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전협 측은 1차 투표는 정적수 미달로 부결이라는 정부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졸속 의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12시간 넘는 회의와 1번의 휴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다. 의결 과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정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시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30일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데 이어 31일부터 비수도권 수련 병원 10곳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준수하는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전협 등과 4대 의료정책과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반장은 "언제든지 (대전협 등과) 공개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대학병원들에서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전공의, 전임의들의 공백을 메워오고 있고,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도도 한계 상황에 달해 전공의 파업 강행이 불러올 의료 공백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 이번 집단 휴진을 바라보는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맘카페를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반발하며, '파업병원 가지 않습니다'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했다.

파업 병원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벌이고 있는 해당 사이트 개설자는 "절박한 환자들을 볼모로 진료 거부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의사들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사회각계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오후 정부가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밝히자 7일부터 3차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또 30일 대한의협은 "정부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정부의 의료진에 대한 법적 절차 등 대응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협은 성명에서 "2020년 8월 30일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종지부를 찍은,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그 사망선고를 내린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대전협의 집단휴진 결정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에서는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주요 대학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전공·전임의 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통한 실력 행사를 암시하는 입장문들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 갈등 마저 심화 되는 것 아닌지 각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