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현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4.2%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이다. 이 가운데 88명(29%)이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이다. 미래통합당은 103명 가운데 41명(40%)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 단체장 65명의 24%가 다주택자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고위공직자 1주택 보유'라는 이른바 '뉴 노멀(new nomal)'로 출구를 찾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원칙이 1가구 1주택인 만큼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의 4월 총선과 청와대 참모 인사에서 '다주택자'에 불이익이 있었다. 

#공기업 수장들 부동산 스케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이다. 서울 주요지역 부동산을 통해 불과 3년 새 10억 원대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다. 다주택자 정치인ㆍ고위공직자들이 수혜를 봤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정부의 개입이 많아지는 가운데도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고 있다.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 적금에 드는 것 보다 부동산 투자가 훨씬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전자관보,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 수장들은 서울 강남, 서초, 용산 등 부촌 일대 부동산을 소유 중이다. 대부분 최근 막대한 시세차익을 시현 중이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등의 수장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진흥아파트 한 호실과 송파구 송파동 소재 가락삼익맨숀 한 호실을 각각 소유 중이다. 진흥아파트 호실 면적은 공급면적 약 67평, 전용면적 약 63평 등이다. 2011년 매입한 해당 호실의 시세는 35억 원에 달한다. 김 사장 소유 호실은 최근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가락삼익맨숀 호실의 면적은 공급면적 약 45평, 전용면적 약 39평 등이다. 김 사장은 해당 호실을 1986년 매입했다. 김 사장 소유 호실의 가치는 약 15억 원에 달한다. 재건축 호재 발생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뛰고 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도곡렉슬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의 면적은 공급면적 약 34평, 전용면적 약 26 등이다. 채 사장은 해당 호실을 2006년 매입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채 사장 소유 호실의 시세는 약 27억 원에 달한다.

유태열 GLK 사장은 본인 명의 아파트 소유권이 없다. 대신 부인 길 모 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도곡동삼성래미안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 중이다. 해당 호실의 면적은 공급면적 약 35평, 전용면적 약 26평 등이다. 길 씨 소유 호실의 현재 가치는 약 22억 원으로 분석된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아트자이아파트의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위 사장이 소유한 호실의 크기는 공급면적 약 48평, 전용면적 약 38평 등이다. 현재 시세는 약 26억 원으로 평가된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한 호실을 가지고 있다. 규모는 공급면적 약 44평, 전용면적 약 39평 등이다. 변 사장은 해당 호실을 2006년 5억2300만원에 매입했다.

거래량이 적어 현재 시세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 시세에 비춰볼 때 약 18억 원 가량으로 평가된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신동아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 중이다. 해당 호실 면적은 공급면적 약 54평, 전용면적 약 51평 등이다. 김 사장은 해당 호실을 2012년 14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시세는 약 28억 원으로 분석된다.

가까운 곳에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소유 호실이 자리하고 있다. 김 사장은 용산구 이촌동 소재 LG한강자이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 중이다. 면적은 공급면적 약 51평, 전용면적 약 41평 등이다. 김 사장은 해당 호실을 2015년 16억 원에 매입했다. 김 사장 소유 호실의 현재 가치는 최소 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지방 주요 지역에도 공기업 수장들의 부동산 재력이 눈에 띈다. 우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경기 의왕시 내손동 소재 의왕내손이편한세상 한 호실을 소유 중이다. 해당 호실 면적은 공급면적 약 49평, 전용면적 약 39평 등이다.

구 사장은 해당 호실을 2017년 10월 7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이곳의 시세는 약 10억 원으로 평가된다. 호가는 12억 원까지 상승했다.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내대지마을건영캐스빌 한 호실을 소유 중이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약 50평, 전용면적 약 41평 등이다. 양 사장은 해당 호실을 2001년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약 7억 원이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세종시 아름동 소재 범지기마을10단지푸르지오 한 호실을 소유했다. 면적은 공급면적 약 34평, 전용면적 약 26평 등이다. 문 사장은 해당 호실을 2011년 매입했다. 현재 이곳의 가치는 약 7억 원이다.

#정부 중앙부처 수장들 부동산 스케일

현 정부 중앙부처 수장들의 상당수가 서울 강남, 세종 등 주요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한 호실을 갖고 있다. 전용면적 약 42평, 공급면적 약 45평 등의 규모다. 해당 호실 시세는 약 19억5500만원에 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방배동 소재 고급빌라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은 전용면적 약 67평 규모다. 거래 자체가 뜸해 정확한 시세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인근 고급빌라와 비교했을 때 시세는 최소 24억 원 이상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압구정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전용면적 약 25평, 공급면적 약 33평 등이다. 2016년 1월까지만 해도 12억~13억 원이었던 이곳 시세는 현재 약 22억2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고급아파트 광진트라팰리스 한 호실을 배우자와 공동소유 중이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전용면적 약 47평, 공급면적 약 57평 등이다. 현재 시세는 약 13억7000만원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목동신시가지10단지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 규모는 전용면적 약 32평, 공급면적 약 39평 등이다. 이곳의 현재 시세는 약 15억3500만원에 달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등촌아이파크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전용면적 약 26평, 공급면적 약 32평 등이다. 신고액은 4억6800만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약 8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과 대전에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는 다주택자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이편한세상과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소재한 스마트시티 아파트 등이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호실 규모는 전용면적 약 41평, 공급면적 약 47평 등으로 시세는 약 12억4000만원이다. 대전 유성구 스마트시티 아파트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중이며, 시세는 약 11억5000만원에 달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이편한세상 한 채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등을 갖고 있다. 의왕시 아파트 규모는 전용면적 약 29평, 공급면적 약 40평 등으로 시세는 약 8억7500만원이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 중도금으로 총 1억6124만원을 납입한 상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내·외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한 채와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 종로구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신고내역에 따르면 각 부동산의 시세는 13억9000만원, 9억7341만원, 5억9300만 원 등이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수도권과 세종시 등 주요 지역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곳에 부동산을 보유한 정부부처 수장들도 시세 상승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과천주공5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전용면적 약 31평, 공급면적 약 38평 등이다. 신고액은 8억6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시세는 약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e-편한세상과 광교의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전용면적 약 39평, 공급면적 약 30평 등이다.

2010년 5월 박 장관이 매입했을 당시 3억 원이던 호실의 시세는 현재 12억7500만원에 달한다. 10년 새 4배 넘는 시세차익을 시현중인 셈이다. 박 장관은 같은 지역에 시세 약 1억7000만원인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태영6단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의 면적은 전용면적 약 25평, 공급면적 약 31평 등이다. 해당 호실의 시세는 약 2억5000만원이다. 유 장관은 주요부처 장관들 중 부동산 재산가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소재한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1단지 한 호실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전용면적 약 44평, 공급면적 약 53평 등이다. 김 장관의 신고액은 5억3083만원이다.

#지자체장들 부동산 스케일

최근 부동산으로 뜻밖의 수혜를 입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특히 다주택자나 실거주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에겐 비판 어린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장 중에도 실소유와 무관한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8명의 도지사 중 서울·수도권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다. 이들은 서울·수도권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서초·용산·송파 등 서울에서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 등에 아파트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송 지사는 서초구 잠원동 소재 녹원한신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 중이다. 소유권은 현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에 신탁한 상태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공급면적 약 45평, 전용면적 약 38평 등이다. 해당 호실의 현재 시세는 약 24억 원에 형성돼 있다.

강원도의 행정수장인 최 지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장성마을 3단지 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최 지사가 1993년 매입한 호실의 규모는 공급면적 약 48평, 전용면적 약 40평 등이다. 현재 시세는 약 8억 원에 달한다는 게 인근 부동산의 설명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양지마을 금호1단지 한 호실을 1998년 매입해 현재까지 소유 중이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공급면적 약 58평, 전용면적 약 50평 등이다. 현재 시세는 약 18억 원에 형성돼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93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프라자아파트 한 호실을 매입했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공급면적 약 47평, 전용면적 약 40평 등이다. 현재 시세는 약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 내인 남동구 논현동 소재 에코메트로10단지한화꿈에그린 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의 면적은 공급면적 약 76평, 전용면적 약 60평 등이다. 박 시장은 해당 호실을 2018년 매입했다. 현재 박 시장 소유 호실의 가치는 약 10억 원으로 평가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2년 세종시 종촌동 소재 가재마을 5단지 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 중이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공급면적 약 25평, 전용면적 약 18평 등이다. 현재 시세는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식이나 현금 등 여러 자산 중 유독 부동산만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의도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면 문제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이 많다는 걸 범죄로 보면 안 된다”며 “정당히 부를 축적했고 세금도 냈는데 이를 적대시하거나 범죄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