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이 뜨겁다. 민심이 들끓고 있다. 주택보유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운동이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효과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부동산을 잡기는 커녕 부동산이 정부를 잡을 기세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수요자의 기대를 채울지는 의문이다. 〈공정뉴스〉는 불패신화로 통하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집중 분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투기를 근절할 최선의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넓은 세상 곳곳마다 집도 많은데

정들 곳 없드란다 갈곳 없는 몸

이어해서 집 없는 천사가 되어

오늘 밤도 별을 보고 밤을 세운다

세상인심 야속해라 집 없는 설움

어데로 가야하나 힘 없는 발길

동서남북 넓은 땅 많은 사람들

어이그리 몰라주나 딱한 사정을

-<집 없는 서름>강영철 노래 中-

1966년 발표된 가수 강영철의 <집 없는 서름>의  노래 가사이다. 54년이 지난 2020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에 꿈도 '내 집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부동산 투기'척결을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각종 규제를 쏟아냈다. 종부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올렸다. 또 공급대책도 내놓았다. 

4일 정부는 8·4 부동산공급 대책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만호'의 택지 후보를 추가로 발굴해 오는 2028년까지 8년간 총 26만호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공급 물량 자체는 기존에 시장 예상치(약 10만 호)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조절(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과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이라면서 "이번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라고 해석했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용적률 500% 상향, 층수 50층까지 허용, 용산 정비창 공급량 확대 등을 통해 공급량을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발표로 수도권 집값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계획 물량 중 상당수가 공공임대 물량으로 공급된다는 점도 불어난 내 집 마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 예상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주력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값 안정화' 부동산 정책이다. 3년 동안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20차례나 나올 정도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시장 과열은 쉽게 잡히지 않다가, 최근 들어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이 사실상 막힌 가운데 코로나 악재까지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18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1%가량 하락했다.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효과는 뚜렷했다. 하지만 강남권이 9·13 대책 전후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역별 양극화를 동반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강남권 재건축 호재로 서울 아파트값은 24주 연속 요동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대출을 더 옥죄고, 세율을 올리는 12·16 대책으로 응수했다. 서울 강남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1월 “그전 호가보다 1~2억 원 떨어졌어도 매수자가 문의만 있지 거래 자체는 멈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과 자금출처조사 등 고강도 압박에 서울 주택가격은 결국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대출이나 세금규제가 여전히 심하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택시장은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가격도 일부 떨어지는 조정 양상들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재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더욱 탄력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부동산 투기 근절 프로젝트 가동
 

국세청이 부동산투기를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지역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3008건으로 3월 대비 32% 감소했다. 부동산거래량은 작년 12.16 대책으로 지난 1월 6473건을 기록한 뒤, 2월 8279건으로 증가했다가 3월 4411건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일각에선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서울지역을 타깃으로 한 국세청의 고강도 조사가 거래량 감소의 한 요인이라 지목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지난 2월엔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밝혀진 670건의 탈세의심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 바 있다. 이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변제능력이 의심되는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 173명이 조사대상이 됐다.

또한 4월엔 투기과열지구 31개 전 지역을 조사해 835건의 탈세의심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중 서울지역 의심사례는 782건으로 경기(46건), 이외지역(7건)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통한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기획부동산 법인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877억 원을 추징했다. 앞으로 조사 기조를 더욱 높여 불법적 부동산 투기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선 부동산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며 “변칙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고가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행위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