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이 뜨겁다. 민심이 들끓고 있다. 주택보유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운동이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효과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부동산을 잡기는 커녕 부동산이 정부를 잡을 기세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수요자의 기대를 채울지는 의문이다. 〈공정뉴스〉는 불패신화로 통하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집중 분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투기를 근절할 최선의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부동산 투기, 경제 효율성·형평성 동반 추락

대기업 집단의 부동산 투자가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59개 대기업집단 중 사업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369개 기업의 투자부동산(장부가액 기준)을 조사한 결과, 총 39조594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12.기준)

그룹별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롯데(4조4608억 원), 삼성(4조3888억 원), 신세계(3조1901억 원), 한화(3조1035억 원), GS(2조715억 원), KT(1조6303억 원), 대림(1조5517억 원), LG(1조4984억 원), 교보생명(1조3020억 원), 현대차(1조1904억 원), 두산(1조459억 원), 태광(1조185억 원) 등이 1조 원 을 넘었다. 

지난 2005년에서 2016년 11년간 개인의 토지소유면적은 11억 4000만평 감소했다. 반면 법인의 토지소유면적은 25억 6000만평 증가했다. 개인은 팔고 법인은 사들였다.

기업의 부동산 매입에 관련해 OECD 국가의 기업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법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토지매입에 상당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기업들이 산업투자보다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1세대에서 2세대(성장기)를 거쳐 3ㆍ4세대(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창업정신은 사라지며 기업 이윤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투기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문재인 집권 이후 땅값은 2054조원. 연간 상승액이 역대 정부 중 가장 크다. 상위 10%가 부동산 매물의 97.68%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부동산시장에서 기존의 기득권자들에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10%가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 정책을 쏟아내도 이들에겐 통하지 않는 불가침 영역이라는 것.

국민 대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의 주범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분배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말한다. 

서민아파트 65% 재벌부동산 30%

기업의 부동산 투자러시는 세제제도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 한국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이다.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핵심이다. 하지만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조장해왔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대기업이 보유 빌딩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9%에 불과하다. 연 수백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2018년 4월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 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2200억원 상당의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국내 5대 대기업이 서울에 보유한 부동산 35개 공시가격 총액은 21조원이다. 이들 건물 시세는 실거래가를 추정 분석한 결과 약 55조원이다. 시세 기준 보유세와 공시가격 기준의 보유세 차액은 2200억원에 이른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수많은 서민들이 시세 대비 70~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벌회장들의 주택도 마찬가지. 지방에 저가아파트를 소유한 서민이 300억 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회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온 것입니다. 

올해 단독주택 1위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1245.1㎟)으로 공시지가가 400억원(전년대비2.6%↑)을 돌파했다. 두번째로 비싼 집도 이 회장의 이태원 동 주택(3,423㎟)으로 342억원(전년1.2%)이다.  3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2천604.7㎡)으로 279억원에서 287억4천만원으로 3.0%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주택(2,049.2㎡) 279억(2.9%),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한남동 저택(950.7㎡) 113억2000만원(3.9%↑)등이 고가 주택이다. 

재벌주택들은 작년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폭등하기 전까지 쥐꼬리만큼 세금을 내온 것으로 알려진다. 

케케묵은 세금폭탄론...국민의 내집 마련 꿈 삼키나

매 정부마다 부동산정책은 숙제다.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MBㆍGH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사회 혼란에 주범이 되고 있다.  정부의 성급한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기름 붓는 격이 되며 폭등으로 이어졌다.  실제 시장을 위협하는 세력은 일반 국민이 아니다. 건설사와 유착한 관료 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정치인, 관료 사회에 대부분이 강남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자가 부의 상징이자,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장(성결대학교 교수)는 “기업이 생산적 투자보다 비생산적 토지 투기에 몰두하게 되면 경제 효율은 떨어진다.  성장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산업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섣부른 부동산 정책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LH공사나 SH공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성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공존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십년간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해 온 투기세력, 토건세력에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주거안정에만 노력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