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사업자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근절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법 제정시까지 연성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적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광고료와 정보독점 등 이슈 해결을 위한 것으로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우수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등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혁신적인 신규 사업자의 출현이 저해되거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8%로 유지한다.

상품권 발행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10조원을 주장했으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30조원을 발행하고 정부가 2조4천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문화예술·방송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즉각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9∼12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스태프·작가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내달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과 성과평가 등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선수·지도자협의회도 도입한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괴롭힘에 따른 사망일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