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는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군 비리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 원인을 파헤쳐본다. 또 군대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본다.

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인 <1급기밀>은 한국영화 최초로 방위산업 비리를 다룬 문제작이다. 방위산업 비리가 단순히 관련자들의 금전적 도둑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의 생명,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고발한다.

영화는 박 중령이 군내 비리에 관한 진상을 추적하고, 세상에 알리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1997년 국방부 조달본부 군무원의 전투기부품 납품비리 폭로, ▲2002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 ▲2009년 해군 납품비리 폭로 등 그동안 외부로 드러난 군내 비리 사건들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방산비리는 폐쇄적 군대조직에서 내부자 폭로 없인 밝혀내기 힘들다. 영화는 내부 고발자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 만큼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일깨운다.

#아버지 '백'으로 황제 병영생활한 병사

최근 사회적 이수가 됐던 ‘공군 황제병사’ 사건은 군 내부 각종 비리와 문제점 등을 고발해 온 군인권센터도 처음 접하는 사례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공군 화에병사'와 관련 “군인권센터가 연간 1500건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제보를 접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대를 운영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며 자신도 믿기기 않는다고 했다.

김 국장은 “(보통) 내가 아픈데 병원을 안 보내주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부대간부가 지극 정성으로 수발 들어주고, 물과 빨래를 날라주고, 생활관을 혼자 쓰게 해줬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본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러면서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이후로 상사도 병사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거꾸로 (병사가 상사인 부사관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국장은 “(황제병사가 냉방병과 피부병을 이유로 1인 생활관을 배정 받았으며) 아파서 의사 진단을 받아 물도 정수기 물을 마시면 안 돼 부사관을 시켜 밖에서 생수를 갖고 오게 하고, 빨래도 공용 세탁기에서 하면 안 돼 외부에서 특수세탁 등 환자보호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며 (해당 부대에선)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로 물갈이가 심해 정수기 물도 못 먹을 지경이고, 특수세탁을 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현역 부적합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사람이 어떻게 군 생활을 계속하겠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작전에 투입 돼야 되는데 작전 들어가서도 물 배달 받고, 세탁 배달시키면서 근무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김 국장은 “정황상 (나이스 그룹 부회장인) 아버지 백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며 “일반적 군 생활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분명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국장은 아버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몇 몇 사례가 있다며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이 서울 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뽑힌 일”을 들었다.

그는 "당시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의 진술이 3번에서 4번 정도 바뀐다”며 “처음엔 윗선에서 전화를 받고 뽑았다 했고, 두 번째엔 갑자기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고 했다가, 세 번째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 뽑았다고 진술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심사례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아들 이야기를 들었다. 김 국장은 “(황 대표 아들은) 아버지가 대구고검장을 지내던 시절 보병으로 입대, 대구에 있는 2작전사령부로 자대배치가 됐다”며 “8개월 있다가 행정병으로 병과가 바뀌는 등 군 생활 하면서 병과를 3개씩 가진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지적했다.

#군인공제회 인사 비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등 시민단체는 2018년, 군인공제회 인사 비리를 눈감아 준 게 국방부라고 밝혔다.

이들은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상임감사, 이사, 감사실장, 산하 사업체 대표이사 및 이사들은 각각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해 감독하거나, 공제회를 위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군인공제회 고위직 내지 산하 사업체 고위직 임원의 채용업무와 관련해 공모기간을 위반하는 등 채용절차의 위반, 자의적인 보직 신설, 채용 관련 제규정을 위반해 허위 사직서를 작성, 위계에 의해 군인공제회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들 단체는 "군인공제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장과 같은 감사관, 인사복지실장은 2017년 12월과 18년 2월 국방부 특별감사를 벌여 채용 비리를 확인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채용비리 관계자들 말만 듣고 별 문제 없다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등 조치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 이 전 이사장 등 8명을 인사조치하면서 내부 승진이 아닌 채용공고 방식을 선택했다. 군인공제회는 지원기간을 단 하루만 부여하고, 공고 이틀 만에 이사회에서 이들의 선발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접수 기간은 1주일 부여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법 제17조 5항에 의거 법과 규정을 어긴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을 조치해야 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방산비리, 군과 군피아의 커넥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2016년 방산비리에 대해 “특정 시기에 몰려 있다”며 “2010~2012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돈 벌 기회로 인식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통영함 사건, 방탄복 사건, 공군의 전자전 훈련 장비,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전무 모두 특정시기에 비리가 몰려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같은 해, 방탄복·장갑차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방산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갑차 부품을 국가에 납품하는 경남 창원시 ㄱ사, 방탄복 납품업체 ㄴ사 관계자의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원은 “2010~2012년 사이는 천안함, 연평도로 인한 안보 위기 국면이었다”며 “국방부의 기존 계획이 흐트러지고, 새로운 긴급소요전략이라고 해서 무기소요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되짚었다.

그는 “이런 급박한 무기소요계획에 편승해 소위 군피아라고 하는 한탕주의 세력이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라며 “북한 공포가 조장되면서 긴급히 무기를 도입하고, 기존의 국방계획을 바꿔버리는 과정이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과거 청와대가 안보 위기 속에서 위신을 세우기 위해 군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지시를 남발했다”면서 “직접 개입 해버리니 기존 시스템이 무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거론되는 방산비리의 원인은 자명하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시 정권의 책임”이라며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이어 방산비리 근절책으로 김 전 의원은 “전 군의 무기 체계에 대한 일제 조사가 착수돼야 한다”며 “성능발휘가 안 되는 장비들은 전부 다 골라내 그 원인을 다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 한 번의 일제조사 및 포괄적 개혁으로 방산비리를 바로잡아야지, 먼지 털듯 그 때 그 때 한 건씩 나오면 수사하다가 언제 해결이 되겠냐”며 수사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방산비리는 반드시 일선의 전투원의 피로써 되돌아 온다”며 “2014년 전방 총기 난사 사건 때 많은 장병들이 죽어갔는데 방탄복을 지급 안 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과다출혈로 숨진 게 5명이었다, 군에서 급히 방탄복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또 불량 방탄복”이었다며 “비리에 의해 우리 아이들의 생명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