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는 농민의 동반자가 돼야 할 농협이 본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다양한 사건사고를 살펴본다. 나아가 최근의 안 좋은 이미지를 벗고, 농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농협법 개정해서라도 비리 근절해야

농협의 온갖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농협에 각종 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국의 1,000여 농협 중 어느 농협이든 깊이 들여다보면 온갖 비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이 농민조합원들의 일반적 여론이다.

이는 지역농협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한 탓이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농협 운영에 이해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인연을 중시하는 농촌지역의 정서상 조합장에게 바른 소리하기가 쉽지 않다.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자체 감사는 여러 이유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농협중앙회 감사도 사실상 ‘무마감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농협 역사에서 농협 비리가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드러난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농협중앙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협동조합 정신에 부합하게 연합회 체계로 분리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도와 교육, 농정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은 각각의 연합회를 만들어 회원조합장들이 대표를 직접 선출하게 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만연된 농협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농협법을 개정해서라도 특별감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감사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지역농협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비리 조합장에 대한 징계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론 만연된 농협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무소불위 중앙회장이 원죄

농협중앙회장의 권력이 막강해 이사회 의장을 신설, 힘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열린 ‘2017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선 권석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회장의 절대 권력이 모든 농협 비리의  근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앙회장의 권력이 너무 막강하고, 중앙 집중적 구조에서 모든 농협의 비리가 기인하고 있다”며 “회장은 농협의 대외 상징적인 대표활동에 전념하되 이사회 의장을 선출해 힘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협의 근본적 비리는 권력과 힘의 맨 꼭대기에 있는 중앙회장이 조직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며 인사권과 대표권, 심지어 준법감시인 임면권까지 모두 손에 쥐고 있는 상황 탓”이라며 허울뿐인 감사 장치를 규탄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농협은 수협, 신협 등 유사 조합 조직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감사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연일 비리가 발생되는 상황 탓에 사실상 감사 장치가 허울뿐이고, 감사위원의 수 보다 근본적 문제는 농협중앙회장의 막강하고, 독점적인 권한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권 의원은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행동과 발언 등에 대해 농협 내부에선 그 누구도 반기를 들거나, 합리적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중앙회의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대다수 농민들도 농협중앙회장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법적으론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이고,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각각의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그렇지 않다. 현재의 농협중앙회장은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에선 자유롭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에선 사람 품성을 떠나 부정부패가 만연해진다. 농민들을 위한 농협 만들기는 중앙회장의 권한덜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2005년,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이은 비리에 농협법을 개정해 권한을 축소했다. 하지만, 전반적 구조의 변화가 없었다. 결국 회장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농협의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컸다. 각 농협 노조들과 상급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농협 중앙회장의 조합원 직선제와 농협법 개정, 내부 감시시스템 개혁을 주장해왔다.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중앙회장의 역할, 기능, 견제장치의 재조정이다. 근본적 구조의 변화 없이는 2005년 농협법 개정과 같이 수박 겉핥기식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주훈석 농협지역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은 "농협중앙회는 내부 세력, 기재부에서 온 모피아, 외부의 3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1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이 농협중앙회다. 정부와 지역, 농민이 함께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