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전 군특수단장(대령)이 최근 2년 간 180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겼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월 22만원의 군 검찰 수사 활동비를 부정으로 수령해온 의혹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의 의혹제기는 사실 확인을 앞서 일파만파 퍼졌다. 최근 공군의 ‘황제병사’ 뉴스까지 오버랩 되면서 ‘이제는 공군대령까지’라는 탄식을 유발했다. 

하지만 즉각 반박성명을 낸 전익수 대령의 주장을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7일 “(군인권센터가) 허위제보에 근거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대령은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단 한 차례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 검찰 수사 활동비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하는 직위이며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수사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고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한 발작만 물러나서 바라보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공군이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법무병과장이란 주요 보직을 맡은 간부가 180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이탈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그는 ‘계엄문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군에서는 인정받는 인물이다. 

이 사건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군인권센터의 '얄팍한 속셈’을 짐작할 수 있다. 전 대령은 지난 4월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임 소장이 ‘전 대령이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번에 군인권센터가 전 대령을 재차 공격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미 국방부에서 조사한 결과 전 대령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데도 또 다시 끄집어 낸 것이다.

군인은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산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전 대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자, 군 전체를 대상으로 흠집 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다. 아니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군인권센터의 노림수는 군 법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군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군 법무체계를 믿지 말고 군인권센터로 와서 도움을 청하라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는 게 아닐까. 전 대령에 대한 의혹 제기는 결국 전 대령 개인뿐만 아니라 군 법무체계까지 흔들어 놓음으로써 군인권센터의 국방부 내 입지를 강화해 보겠다는 계산으로 어림짐작된다. 

최근 시민단체와 관련 크고 작은 잡음들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뉴스들이다. 물론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 관행으로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후원금이나 정부지원금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한국사회에 기여한 일은 결코 작지 않다. 독재정권에는 앞장서 항거했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힘은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 때문에 지켜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의 순수함이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를 이끌던 활동가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등 제도권으로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빛이 바래고 있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던 활동가들이 권력을 쫓아다니고 권력 가까이서 힘을 가지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의혹을 부풀려 제기하는 군인권센터의 모습도 결국은 군법무체계의 견제와 감시보다는 국방부 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그렇게 얻은 힘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