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며 5편에 걸쳐 주요 사건과 입법 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20대 국회 성적표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의 나아갈 방향도 함께 짚어본다. [편집자 주]

#‘나쁜 법안’ 발의 최고는...

참여연대는 지난 3월,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의원을 공개하는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를 발표했다.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총 77명으로 박성중 의원(6개), 김동철 의원(5개), 추경호 의원(5개) 등 총 26명의 의원이 2개 이상의 나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쁜 법안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본회의 통과여부와 무관하게,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이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 등의 기준에서 벗어난 법안이다.

反민생, 反인권, 反공공성 등에 해당하는 18개 그룹 총 140개의 법안이 나쁜 법안으로 선정됐다. 18개 그룹은 ▲삼성에 의한 삼성보호법안,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부자감세법, ▲경제민주화와 금융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수사기관의 감청 자료 무기한 보유 허용 법안, ▲반인권적 대체복무 법안 등이다.

특히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 연장과 부과율 인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3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부자감세법(2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1개)을 대표발의 했다. 모두 자산불평등 조장, 최소수준의 노동자 권리를 악화시키는 법안들이다.

민생당 김동철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3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한 사업주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2개)를 대표발의 했다. 기업 입장에서 노동시간은 확대, 임금은 줄이려는 법안들이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합의에 의한 포괄적 탄력근로제 도입,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각 1개씩 대표발의 했다.

반면, 현행 최대 500억 원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1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개를 대표발의 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옥죄고, 장인(匠人)이나 가계 단위로 이뤄지는 가업 전수를 장려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해 사실상 재벌대기업의 상속세를 감면하는 법안들이다.

#‘의원직 상실’ 최고당은...
 

20대 국회는 300명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자유한국당 122석, (옛날)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었다(민중당 2석은 무소속 당선 후 창당 됐다).

국회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총 14명이다. 정당 별로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포함) 72%(10명), 옛날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21%(3명), 민중당 7%(1명)를 차지했다.

20대 국회의원 정당 별 당선 의석 수 대비 의원직 상실 현황에서는 자유한국당 8.2%(10명), 옛날 국민의당이 7.9%(3명), 민중당 50%(1명)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에선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최저 입법 발의 의원들 법안 가격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은 국회의원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가장 적게 발의한 23명 의원의 법안 가격(의원실 예산/법안 발의 건수)을 따져봤다.

의원실별 4년간 약 3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입법 실적 하위 23명 의원은 4년간 평균 13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1건당 2.3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전체 의원(295명)은 4년간 평균 60건의 법안을 발의해 법안 당 약 0.5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의원들은 저조한 입법 성적으로 법안 1건을 발의하는데 다른 의원보다 국민 세금을 5배 많이 사용했다. 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조사대상 의원의 공개된 발의 법안 건수에는 동일사안 입법도 다수 포함돼 실제 유효한 법안 발의 건수는 줄어들었다. 유기준 의원의 경우 ‘해사법원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8개 발의했다. 국회에 공개된 자료에는 8개가 모두 발의 건수로 포함됐지만, 경실련 조사에서는 유효발의 건수 1건으로 간주했다.

발의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구 선심성 법안이나 단순 개정(용어, 양형기준 또는 기관명 변경 등)도 눈에 띈다.

법안 1건당 김무성 의원의 법안에는 국민세금 10억 원이 사용됐다. 하위 23명 의원 중 18명(78%)은 3선 이상 중진급 의원이다. 임기 내 당대표와 장관을 겸직한 5인을 제외한 18명의 형편없는 입법실적은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의원의 낮은 입법 실적은 직무유기와도 같다. 법안 같지 않은 법안, 지역구 챙기기 법안에 수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법안처리율 저조... 제1야당이 원죄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낮은 이유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 상임위원회 특히 법사위, 인사청문회, 본회의까지 조용히 넘어가는 날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야당, 특히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사무처 문을 뜯고, 국회의장을 때리고, 국회의장실까지 찾아가 경호원이 총을 가졌다고 난리를 쳤다. 본회의 단상을 점거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도 연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안 처리 당시 이은재 의원이 단상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엘보우로 가격하는 장면은 압권이었다. 당시 촬영한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를 악물고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국회에선 몸싸움과 고성, 망치와 빠루라고 하는 쇠 지렛대까지 등장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력 사태라 황당하다고 느낄 정도였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제 개편안’이나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액션에 불과했다.

의원들은 지도부가 모이라고 하니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고 앉아 있다가 몸싸움이 끝나면 퇴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직장인들과도 같았다. 독재 정권 이후에 국회의사당에 경찰들이 가장 많이 출동한 사례로 20대 국회가 기록될 것 같다.

20대 국회가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일을 잘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할 의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신뢰도 잃고, ‘월급 도둑’이라는 비판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