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이자, 대다수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에 대해 4부작 시리즈로 다뤄본다. 검찰개혁의 본질부터 향후 실무 작업의 과제까지 자세히 분석해 본다.

#서초동 촛불의 목소리
 

검찰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서초동 집회’는 검찰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당시 문 대통령, 조 장관, 윤 총장은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윤 총장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즉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조 장관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6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검찰개혁이 겨우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시민들은 절박하게 검찰개혁을 요구했다. 시대와 시민의 절박한 요구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검찰의 정치 경향성을 완전히 불식시켜야 한다. 당시 검찰이 ‘정치검찰’을 넘어 ‘검찰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다. 검찰국가란 검찰이 내각, 장관 임명권까지 가져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그동안 정치검찰 2단계까지만 나아갔다.

첫 단계는 정치권력의 하수인 단계였다. 고전적인 의미의 정치검찰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치권력과 함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검찰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영한다. 조국 사태로 검찰은 세 번째 단계, 즉 검찰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했다. 즉 장관 임명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내각 구성권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민주주의로 무장한 시민들이 검찰의 행태에 주목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군인국가를 청산했더니 이제 검찰국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겨났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문은 장관을 둘러싼 가혹한 수사로 깊어졌다.

다음으로 검찰개혁이 제도개혁을 넘어 수사방법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검찰개혁은 제도개혁 중심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제도개혁에 중점이 있었다.

검찰 수사방법의 변화 역시 제도개혁이 선행돼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개혁과 수사방법 개혁이 반드시 선후관계는 아니다. 수사방법을 개혁함으로써 제도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

수사는 원래 인권침해 행위이지만 인권 친화적 수사는 가능하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수사 또한 인권 친화적으로 변해왔다. 수사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사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수사는 엄격하고 빠짐없이 이뤄져야 하지만, 잔인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 원칙을 어겼다. 수사를 통한 인격 말살이라는 측면이 드러났다. 또한 수사 과정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줬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의 인격 말살과 잔인성은 수사가 아니라 처벌일 뿐이다. 재판을 거치지 않은 비인간적인 처벌, 폭력일 뿐이다.

이렇게 제도개혁과 더불어 수사방법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제도개혁은 국회의 비협조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핑계라도 있었다. 하지만 수사방법 개혁은 이런 핑계도 없다. 청와대, 법무부, 검찰은 시급하게 개혁의 결과물을 내야 하는 처지에 섰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사회개혁의 일부라는 점이다. 검찰개혁만 문제가 됐다면 서초동에 이렇게 많은 시민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개혁 목소리는 사회개혁 목소리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질타는 사회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질타이기도 하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검찰개혁만 잘 한다고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수립될 리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자신을 전진하고 있다고 대견해한다. 그러나 현실의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 과거에도 군림했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것이다. 그 사람들은 진짜 변하지 않는다. 다만 대표하는 얼굴만 바뀔 뿐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격차이고, 불평등이고, 불공정이다. 이 격차와 불공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격차와 불공정을 개혁해야 할 사람들이 격차를 이용하고 있다. 불평등, 불공정, 재벌 중심 경제, 갑질 사회, 권력형 비리, 부패, 사법농단, 차별, 비정규직, 도덕과 윤리의 망각, 몰염치를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사회개혁의 일부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을 넘어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를 개혁하라는 촛불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경제개혁 및 사회개혁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사회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 검찰개혁 청사진

취임 한 달을 맞았을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당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법무부는 발표일 부터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었다. 또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도 발표일 부터 들어갔다.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이와 함께 부당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 출석 조사 최소화,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같은 달 안으로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같은 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같은 달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었다.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조 장관이 지난해 10월 전격 사퇴했다.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사퇴에 앞서 위에서 말한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그가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진척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 방안들 중 상당 부분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논의가 돼 왔던 내용들이다. 검찰개혁 보다는 검찰 제도개선에 보다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다수 국민이 조 장관 사퇴를 반대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검찰로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통해 검찰의 권력을 확대·유지해 왔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민은 검찰을 향해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국민의 지지와 칭찬을 받은 경우는 모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을 때였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또 검찰이 ‘국민의 검찰’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국가 수사기능의 행사라는 거시적 틀 내에서 개혁 방안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 조 장관은 그 발판을 만들고 떠난 것이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초구 주민도 검찰개혁 힘 보태

조 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사회 안팎에서 거세게 불었다. 이런 가운데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추진에 힘을 보탰었다.

‘검찰개혁촉구 서초구 민주시민(공동대표 최은상ㆍ오정섭)’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77명의 주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최은상 공동대표는 “서초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민주시민들이 집결해 민주광장이 됐다”며 “거대한 빙산도 어느 한쪽을 쪼아대면 처음엔 반응이 없다가 어느 순간 쪼개진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대단하다. 저희와 같은 민주시민들이 계속 쪼아대면 검찰개혁이 성사될 줄 믿는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오정섭 공동대표도 “힘 있는 자들은 법망을 피해나가고 처벌받지 않는다. 조국 사태에서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모습들을 지켜봤다”며 “모든 사법 과정에서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의 작은 외침이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견제장치 없는 검찰 권력이 어떻게 남용돼 왔는지를 여실히 목도한 촛불민주시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세우고, 검찰개혁 제도화를 완수할 것을 명령했다”며 “이제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은 국회, 검찰, 언론에 국민의 최고주권을 행사해 검찰개혁 제도화를 기필코 이뤄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오직 대한민국 검찰만이 세계에 유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자각한 민주시민들은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권 행사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무리한 기소, ▲피의자 인권 침해, ▲일부 언론과의 유착, ▲관행적 특정목적의 정치행위 등을 스스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 정부가 공수처를 통해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수처 법안은 영구집권 음모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 기강확립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국민의 공통된 문제인식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했다.

끝으로 “전국에서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하고, 왜곡된 검찰권 행사를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분리는 특정 정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사에 질적인 도약을 이루는 역사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정치권과 언론은 여야 불문하고 모두 함께 참여해 시대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