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분쟁해결기준 개선 등의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바퀴로 굴러간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고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못하 것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선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만 바꿔도 할 수 있는사안들이 많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들을 촘촘히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그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투입 및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직접 지원만으로는 해소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면밀히 살펴서 경제적 약자들이 보다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28개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체감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과제별 시행시점을 앞당기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등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