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ㆍ미래통합당 연동형 비례대표 악용 위성 비례정당 창당 국민우롱
코로나19ㆍ경제살리기는 뒷전, 오로지 금배지 목멘 정치권에 대안 없어 국민만 슬퍼

정치는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이다. 19954,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 작심하듯 관료와 정치를 질타했다. 이 회장의 발언은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다. 25년이 흐른 현 상황을 보면 정치는 하류다. 코로나19·경제살리기 등은 뒷전인 채 오로지 금배지를 노린 총선에만 매달려 있다. 거대 양당은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악용해 위성 정당을 창당했다.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선거가 아니라 막장에 가깝다. 현재 정치만 보면 그 답답함이 가슴을 치고 싶다. TV를 켜면 브라운관을 부시고 싶다.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D-7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적극적 투표 자세와 변수를 분석한다.

국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

총선이 D-7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국민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수 있다. '코미디 보다 더 웃긴 정치판'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등 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바뀐 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청소년 유권자들에 표심이 당략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각 당은 투표율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변수로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우려 속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70%가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만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응답자의 72.7%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조사 결과(63.9%)보다 8.8% 증가한 수준이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투표 참여 의사가 높게 나온 데는 사전투표제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의 이번 조사에서 투표참여 의향이 있다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26.7%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제19대 대선의 26.1%보다도 0.6% 높은 수준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대 총선(12.2%)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기인한다.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선거인이 대거 몰리는 투표일보다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 투표일이 상대적으로 대면 접촉을 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보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확고히 했다고 설명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통상 투표율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이나 분노가 커질 때 높아진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적 효능감이 커질 만한 계기가 없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사가 높은 이유는 정부·여당 또는 야당을 향한 분노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40대 유권자, ‘캐스팅보드’

전통적으로 5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는 보수 색채가 짙고, 20대와 30대는 진보 색채가 짙은 것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연령별 지지층 구도가 최근 들어 바뀌고 있다.

시사저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3월15~17일 실시한 총선 민심 전국 2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응답률은 3.0%,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2%포인트 수준)에서도 그 변화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와 40대가 진보 성향이 짙고, 오히려 20대층이 중간지대 성격을 띠는 현상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세대가 진보 쏠림 현상이 짙어지는 40대다. 이른바 ‘497세대(40대, 90년대 학번, 70년대 생)’로 불린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40대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에 20석 이상의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40대 표심의 결집 현상이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을 진행한 결과, 60대 이상 유권자의 과반 이상(62.4%)이 자신을 ‘보수’라고 답했다. ‘진보’라고 답한 이는 23.1%에 그쳤다. 반면에 본인이 ‘진보’라고 답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42.8%)로 나타났다. 40대의 ‘보수’ 응답 비율(38.8%)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2030세대 유권자들은 ‘진보’보다 ‘보수’로 답한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상~20대는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말한 비율이 40.3%, 진보라고 답한 비율은 37.3%의 분포를 보였다. 30대의 경우 보수 응답 비율은 39.0%, 진보 응답 비율은 32.5%로 조사됐다. 전 세대 통틀어 유일하게 40대만이 진보가 보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는 40대의 ‘정치색’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이라고 답한 비율은 △40대(54.5%) △30대(48.0%) △만 18세 이상~20대(42.7%) △50대(38.3%) △60대 이상(36.0%) 순으로 높았다. 반면 통합당이라고 답한 비율은 △60대 이상(48.0%) △50대(41.3%) △만 18세 이상~20대(29.7%) △30대(28.7%) △40대(27.5%) 순이었다. 40대와 30대, 20대(만 18세 이상)는 민주당을, 60대 이상과 50대는 통합당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21대 총선에서 첫 등장한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연령대도 40대였다. ‘총선에서 기성 정당이 만든 비례용 위성정당을 비례투표에서 지지할 뜻이 있나’라는 질문에 40대 유권자의 56.5%가 ‘있다’고 답했으며, ‘없다’고 답한 이는 32.7%였다.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은 △50대(55.0%) △60대 이상(52.4%) △30대(46.2%) △만 18세 이상~20대(37.9%) 순으로 나타났다.

확연히 왼쪽으로 기운 40대들은 총선 결과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투표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라는 질문에 40대의 40.7%가 ‘민주당이 통합당을 20석 이상 앞섬’이라고 답했다. 반면 ‘통합당이 민주당을 20석 이상 앞섬’이라고 답한 40대는 24.3%에 그쳤다. 40대의 경우 과반을 훌쩍 넘는 58.6%가 민주당 승리를 전망했다.

30대는 53.4%가, 20대(만 18세 이상)는 53.3%가 민주당 승리를 전망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45.0%, 50대는 44.4%가 통합당 승리를 전망하며 민주당 승리 전망을 앞질렀다.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들은 실제 투표장에 얼마나 갈까. ‘보수’ 성향이 강하면서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60대 이상과 비교해 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4월15일 투표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투표 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60대 이상(92.9%) △50대(91.9%) △30대(90.6%) △40대(88.9%) △만 18세 이상~20대(88.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투표’ 의사를 밝힌 비율은 △만 18세 이상~20대(11.5%) △40대(11.1%) △30대(8.8%) △50대(6.7%) △60대 이상(5.7%)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가 실제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가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권자 1순위 ‘보건·안전’ 공약

“지역의 각 자치구에 전염병에 대비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비 방역팀’을 만들었으면 한다. 전쟁이 나면 동원되는 예비군처럼”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가장 원하는 공약’으로 마스크 지원과 긴급 경제지원, 전염병 방역 강화 등을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만큼 크다는 뜻이다. 여야의 코로나19 대처가 결정적으로 표심을 가를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2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유권자가 제안하는 우리나라 희망 공약’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1,304건이 접수됐다. 서울 339건, 경기 302건, 부산 115건, 인천 73건, 대구 67건 등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 혹은 거대 담론이 담긴 정책들을 공약했지만, 유권자들은 ‘생활 밀착형 미세 공약’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1,304건 중 신종 코로나 관련 공약이 11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노래방과 소규모 음식점을 의무방역 시설로 규정하되 지방자체단체에서 재원을 대자는 제안,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마스크 10개를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코로나19 공약 다음은 교육(69건)과 일자리(66건)였다. 이어 대중교통(58건), 저출산(51건) 등의 순이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같은 공약은 수위에 들지 못했다.

수도권 유권자들의 관심은 교육 문제에 집중됐다. 복잡한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 해달라는 제안, 입시컨설팅을 공교육 틀 안에서 해결해 달라는 제안 등이 접수됐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담임교사들에게 좀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일자리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결이 달랐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이외의 지방에서는 중ㆍ장년층과 노인층의 재취업 문제가 화두였다. 출산 지원금 확대와 육아휴직 강화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제안들도 쏟아졌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제안이 잇따랐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출산 및 육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040세대들이 많아 이들의 요구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에 시달리는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공약도 많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인 점을 감안, 1인 가구 및 중ㆍ장년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도로안전 공약도 눈에 띄었다. 특히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강화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가 많았다. 음주운전 전력자들이 대거 총선 공천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 성범죄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과거와 달리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컸다”며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문제 등도 많이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유권자 변수⓵, ‘만 18세’ 유권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연령이 낮아져 만 18세가 처음 참여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부터 생일이 선거일인 15일이거나, 그 이전인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다. 현재 고3 학생을 포함해 이번 총선에서 투표가 가능한 만18세 인구는 약 53만 2000명이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는 투표권이 없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만 19세와 만 20세 유권자 약 124만 6000명을 합하면 이번 총선 새내기 유권자는 약 177만 8000명에 달한다.

21대 국회의원을 뽑을 유권자는 4,399만 4천여 명. 이 중 만 18세는 1.2%를 차지한다. 고작 1%일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의 득표수가 1,000표 미만이던 지역구는 전국 253곳 중 13곳이었고, 인천 부평갑의 경우 표 차이는 26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만 19세까지 합하면 10대 유권자는 2.6%나 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접전 지역에서는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그런 연령대이다. 부모님 세대인 50대와 결을 같이 하는 계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취업 문제나 등록금 문제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라고 말했다. 부동층이 가장 많아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이들의 표심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유권자 변수⓶, ‘무당층’

4·15총선이 1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無黨層)이 줄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은 30~40% 안팎에 달한다. 특히 경남·부산·울산지역의 무당층은 43.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낮은 투표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선거에서 무당층은 부동층이 되고, 결국 투표를 포기하는 기권층으로 변했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이번 총선이 코로나19에 묻혀 유권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당층 까지 많아 국회의원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치 비판을 넘어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무당층이 많다는 것은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을 한 결과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마음 둘 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보·보수 간 극단적 지지성향을 보이고, 최근에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한 거대 야당의 비례 위성정당까지 논란이 돼 무당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총선에서 무당층을 양산하는 정당정치 퇴행과 정치문화 후퇴는 코로나19 못지않은 리스크다.

무당층이 늘어나고, 유권자의 정치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정치의 변화는 유권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능한 정당과 함량 미달의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2차 세계대전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어느 정당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남은 선거기간동안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본 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국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유권자 올바른 선택⓵

4월 총선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있으며, 서로 간에 상대후보 중상모략과 금권 등의 탈법선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여야의 대결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높아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상대후보에 대해 흑색선전이나 비방 등 깎아내리기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안타깝기만 하다. 후보자들의 선거명함이나 선거관련 홍보지를 보거나, 선거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면 유권자들은 짜증이 난다. 유권자를 무시하거나, 봉으로 보는 듯해 유권자의 속이 상하기도 한다. 결국 투표에 대한 무관심이 늘고 있어 향후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유권자는 소용돌이치는 선거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차분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중심이 돼야 한다. 선거에서는 냉철한 유권자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유권자가 바로서야 후보자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야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가 자리 잡게 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정책이 실종되고, 상대후보에 대한 중상모략과 고소 고발로 얼룩진 일이 없어야 한다. 혼탁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고, 정정당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유권자 올바른 선택⓶

유권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유권자 각자의 가치가 중심이 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인물, 정책, 정당이다. 물론 모두 고려해 후보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미지와 흘러가는 분위기 즉, 인물과 정당이 선거의 중심이 돼 정책선거를 등한시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이다. 후보자들은 공약을 작성하고, 유권자들은 공약을 비교한 뒤 선거권을 행사한다. 그 뒤 당선인은 공약을 실천하게 될 것이고, 유권자들은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평가하고 다음 선거 때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핵심이고,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의 모습이다.

후보자들의 공약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이는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선거전에 한 번 더 인식해보자. 올바른 공약을 내건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거문화의 질적 변화와 정치발전을 이뤄내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진 선거문화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본다.

유권자 올바른 선택⓷

우후죽순 격으로 어중이떠중이 후보들이 나서 난리북새통이 된다 해도 유권자는 세세히 살피고 검증해야 한다. 이제는 유권자도 바로 알아야한다. 대충보고 찍은 후보는 대충 일한다는 사실을, 줄을 대서 들어온 후보는 항상 줄을 찾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번 제21대 총선은 후보자나 유권자 서로 간에 반목과 불신을 키우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패걸이 삼류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 유권자는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신중하게 행사해 여러 후보 중 반드시 옥석을 가려내 유권자혁명을 이루는 전기가 돼야 한다. 정치지형 변화는 유권자가 먼저 변해야 하고, 유권자의 한 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일꾼을 뽑는 선거는 유권자가 정신 바싹 차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민들의 가렵고 무른 곳을 끌어주고 안아 줄 수 있는 진정한 나라살림꾼을 선출하는 총선이 되기를 바란다. 유권자도 신중하지 못해 얻은 결과라고 한다면 반드시 함께 책임지는 풍토가 정착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후보 선택 잘못하면 4년이 고생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여당도 하나, 거대 야당도 하나다. 그러니 군소 정당 후보를 선택할 경우 모처럼 행사한 내 권리가 사표가 될 것 같아 찜찜하다. 그래서 대부분 유권자들은 좋든 싫든 양당 중에 한당 후보를 선택하고, 비례대표 정당선택은 차선의 정당을 선택한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게 가장 유리한 정당을 선택할 민주시민의 권리가 원초적으로 막혀 있다. 이 거대 양당제도 속에서 유권자들은 그나마 어떤 선택의 폭이 있을까.

첫째는 보수와 진보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보수는 자유를 강조하고, 진보는 복지와 평등을 강조한다. 보수와 진보는 그래서 양 날개라고 한다. 보수와 진보 누구도 상대를 이념의 잣대로 매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정당과 후보는 가짜이거나 정치 모리배이다. 보수는 보수의 정책을 설명하고, 진보는 진보의 정책을 설명하면 유권자는 자기에게 맞는 정당을 선택하면 된다. 자신의 철학이나 삶의 방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둘째는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다.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보다 후보자의 지난 삶이 그가 거는 공약과 정책에 걸맞게 살아 왔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은 남의 것을 베낄 수 있어도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은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삶은 선거공보만 자세히 살펴봐도 알 수 있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해 봐도 거의 알 수 있다.

셋째는 정당의 선택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은 같은 이념과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인 정치집단이다.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정치인이라도 혼자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치는 정치인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라는 집단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는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가장 유리한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넷째는 연고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가 지역주의를 나았고, 그 지역주의가 정치를 패싸움으로 만들었다. 좋은 정치를 위해 정책을 놓고 싸우는 것은 생리적 현상이지만, 연고주의 싸움은 병리적인 현상이다. 병리적인 싸움은 깡패들의 싸움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유권자는 우선 자신부터 연고주의, 지역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고주의는 바로 나라를 망치는 망국의 길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 선택 필요 

이번 선거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다수의 신입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배분 규칙이 바뀌어서 참여정당의 숫자가 늘어나고, 정당 간 경쟁 구도가 바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

구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여건 속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선거운동마저 불가능하다. 투표제도는 복잡해지고, 정보는 줄어들어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선택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결과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4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선택이 매우 중요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이번 총선의 양상을 크게 흔들었다. 감염병의 확산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논의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정책토론이 실종됐다.

선거공간을 통해 지금 시기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의원들은 감염병 위기 극복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할애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외의 쟁점이 실종됐다는 점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

게다가 감염병 확산의 위험 때문에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고, 온라인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면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정치, 경제, 사회이슈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지지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의 확산, 복잡한 선거제도, 정책토론의 부재, 후보에 대한 정보부족 등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유권자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선거제도 개편으로 젊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다. 특히 학내의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됐다. 유권자들의 참여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선진국 유권자 프로그램 : 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꾼다.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시민 역량이다. 시민은 어떻게 키워지며, 시민을 키우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정치 선진국은 그 답으로 어려서부터 '정치'를 제대로 교육 한다.

미국 뉴욕주는 2017년 10월 초, 청소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선언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의 집회였지만 현직 시의원, 예비 시의원 후보는 물론 주지사 비서진까지 나타나 지지와 격려의 목소리를 보탰다.

19살의 나이에 메릴랜드 주 찰스 카운티의 작은 도시, 인디언 헤드의 시장이 된 브랜던 폴린(Brandon Paulin)은 10살 때 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폴린은 침체된 도시에 대학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미국 청소년들은 망설임 없이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의 현명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가 돕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눈높이 교육을 받으며 '시민'으로 성장한다.

독일 선거가 어른들만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 총선, 지방선거 등 국가적 투표가 있을 때마다 어른들과 같은 방식으로 전국 규모의 청소년 모의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훌륭한 교육 소재이자 현장'이라는 믿음 아래 2017년엔 약 80만 명의 독일 청소년들이 모의총선 투표에 참여했다.

독일 북부의 작은 도시 라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매년 3~4일 동안 지역 학교를 찾아가 청소년들과 토론을 벌인다. 토론 결과는 시 의회를 통해 실제 시정에 반영된다. 독일연방대통령이 극찬한 청소년 정치교육 프로그램이다. 독일 청소년들은 내가 목소리를 내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 학교에서부터 경험을 통해 체득한다. 독일이 세계적인 정치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원동력이다.

일본 대입시험 초읽기에 돌입한 2017년 10월 중순, 도쿄의 한 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은 각 정당 후보자들의 연설을 경청한 후 토론을 벌였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정치를 논하게 된 데에는 10월 중의원 총선에서 만 18세가 된 고3 학생들이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015년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2016년 참의원 선거에 이어 2017년 중의원 선거까지 2년 연속 10대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일본 정부는 선거 연령을 낮춘 후 유권자 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10대의 선거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야마가타 현 최북단의 작은 마을 유자정은 이미 18년 전부터 마을 청소년들로 구성된 의회를 꾸렸다. 청소년들이 직접 예산을 책정해 스스로 사업을 펼칠 수 있어 반응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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