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진영 장관) 산하 법정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박동훈 이사장)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심각하다. 소속 고위 간부 2명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됐다.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핵심 가치를 내걸고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법정 기관에서 비리가 발생하면서 신뢰 추락했다.

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수석전문위원이자 경영평가실장 출신인 K씨와 투자분석센터장 등을 지낸 J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K씨와 J씨는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공기업 등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수년에 걸쳐 외부인사 등을 허위로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시킨 뒤 인건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수백 차례 가로챘다. 전체 15억 원대이다.

검찰은 올해 2월 K, J씨의 비리 단서를 포착,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평가원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K, J씨 혐의 외에 다른 인사들의 동종 범죄와 윗선의 관여 여부 등도 아울러 살필 것으로 보인다. K씨와 J씨는 모두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원 주변에서는 연구용역의 허술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부른 예견된 사고라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책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외부 연구원을 등록할 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자격 서류까지 제출하긴 하지만 허위 등재까지 의심하진 않았다”며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현직 이사장들도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리·인권 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청렴TF 등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장과 청령TF는 각각 이사장과 비상임감사가 맡고 있다. 이사장과 감사는 각각 윤리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과 청렴특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92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1994년 8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됐고,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 기관화된 기관이다. 전국 400여 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추진 사업 타당성 검토, 정책연구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