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혜 법무장관, 여성계 대표 6명과 간담회서 N번방 문제 토론
여성계 "입법 보완해달라" 요구... 추미애 "국민 법 감정 부합 노력

추미애 법무부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법무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트린 이른바 'n번방'의 실체가 벗겨지고 있다.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조주빈(구속) 등 일당들에 대한 신상이 밝혀지고 있다.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쇄도했다. 추미애 장관도 'n번방'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계 대표들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는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자 여성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여성계 대표들은 추 장관에게 "입법 공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해달라"는 등의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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