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민생당·민중당·우리공화당·정의당, 4·15 총선 출사표
안철수, 호남, 평등, 친박, 미래’ 키워드로 거대 양당에 도전장
양당체제 현실 성과 미지수..꼼수 비례정당 의회민주주의 외면

4.15. 총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의 거대 양당 간 대결구도가 진흙탕 싸움이다. 명분도 없다. 여야가 만든 비례의원용 위성정당이 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든 말든. 꼼수든 아니든, 민주주의 퇴행이든 아니든, 이런 것은 관계없다. 무조건 이겨 1당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누더기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후진국형 정치현실에 한 단면이다. 이 같은 양당 정치에 묻혀 소수정당들의 정책 이슈가 묻혔다. 유권자의 관심도 거대 정당에 쏠려있다. 소수정당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공정뉴스>는 소수정당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 보자는 의도로 소수정당들의 총선 상황에 대해 분석해 본다.

4.15총선이 시작됐다.

개정된 선거제에서 치르는 첫 총선 정국이다. 위성정당을 비롯해 비례대표만 겨냥한 정당들이 대거 등장했다. 지난 20대 총선의 21개를 훨씬 넘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를 등록했다. 3%진입 장벽이 이전 그대로다. 더구나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소수정당에 특별히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도 아닌 상황이다.

위성정당까지 동원된 양 진영 간의 싸움은 소수당에 대한 기회제공이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소수당의 활동영역을 위축시키고 있다.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등 극단적인 진영 간 대결 속에 개정된 선거법 체제에서 진영 대결의 완화를 기대는 깨졌다. 

# 국민의당 전략, ‘신뢰회복·실용중도·분할투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4·15 총선 전략으로 안 대표에 대한 신뢰 회복, 무당층에 호소할 수 있는 실용적 중도 정당 출현, 분할투표를 내세웠다.

안 대표가 지난 1월 귀국하면서 추진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가칭 안철수신당으로 불렸다. 이후 창준위가 신당 명칭을 안철수신당으로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유권 해석을 한 데 있어, 아무리 가칭이라지만 안철수 개인의 당이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사당화 논란이 있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개인 안철수가 아닌 실용적 중도,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만약 전횡하거나 과거로 퇴행했다면 사당화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안 대표 지지도 등락이 당의 지지율에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안 대표가 지난달 초 보름 동안 대구 의료봉사활동을 하면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과거 안 대표는 한국 정치에 제3의 공간을 열어 정치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가 표방하는 실용적 중도 정치는 기존의 거대 양당으로 모든 것이 좌우됐던 낡은 정치를 혁파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선거 승리의 기저에는 깐깐한 유권자가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의당은 당의 잠재적 지지층을 스마트보터’(smart voter)라고 명명했다.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단순 스윙보터’(swing voter)가 아닌 한국 정치의 미래를 가늠하고,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중도층·무당층이라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동기부여, 컨센서스를 만드는 작업이 국민의당에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왔던 유권자 상당수가 이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과연 이들이 촛불 혁명을 계승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섣불리 미래통합당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한국정치의 변화와 개혁, 혁신을 갈망한다면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을 찍기보다, 중도 개혁, 3의 길을 가고자 하는 국민의당에 비례대표를 몰아주는 분할투표를 전략으로 택하고 이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기로 했는데, 지역구 후보는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뽑고, 비례정당투표는 국민의당을 찍어 달라는 것이다.

보수진영 선거연대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민의당은 오히려 이로써 야권표를 분산시킨다는 비난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이다. 지역구 공천을 포기하는 대신 이들이 주창하는 실용적 중도, 3의 길을 비례대표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의당의 장래를 위해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거대 양당 체제 혁파를 통한 정치개혁 갈망, 분할투표 등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진다면 전략 목표 20%를 초과 달성하고, 기본적으로 10, 많게는 15석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의당 
국민의당 

# 국민의당 전략, 국민과 더불어

국민의당이 지난달 274·15 총선 슬로건으로 ,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언행일치, 안철수! #비례는 #국민의당 #국민과_함께를 내걸었다. 안철수 대표의 이름을 슬로건으로 삼는 것 자체로 국민의당이 사실상 1인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지훈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슬로건의) 취지는 안철수 대표의 현장 중심 정치를 강조하는 내용이라며 항상 국민 삶 속에서 국민 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당의 다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미래통합당) 등과 비교하면 슬로건에 안 대표의 이름을 앞세운 게 적절한 전략인지 의문을 낳고 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당 처지에서는 안 대표 1인을 활용하는 것 외에 마땅한 선거운동 방법이 없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이 안 대표의 2주 자가 격리가 끝난 이후인 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의 인지도를 활용한 뚜벅이 유세등을 고민하고 있다.

# 국민의 당 10대 주요 공약

1. 정치개혁 1: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해 일하는 정치 실현.

2. 정치개혁 2: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

3. 정부개혁: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해 미래 정부로 재정립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 혁 추진.

4. 사회개혁 1: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

5. 사회개혁 2: 질병예방 통제청(가칭)CDC 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 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6. 복지개혁: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

7. 경제개혁: 혁신 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8. 노동개혁: 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의 불법행위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 다.

9. 교육개혁: 대학입시 정시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 하겠 다.

10. 국방개혁: 한미 핵 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 강군 육성.

 

 

# 국민의 당 주요후보

국민의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 낸다. 312명 비례후보 중 국민의당은 26명을 냈다. 안철수 대표가 의료봉사를 했던 대구 동산병원의 최연숙 간호부원장이 1번을 받았다. 최연숙 간호부원장은 과거 정당 활동이나 정치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태규 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차례로 23번에 배치됐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안철수 대표 캠프 대변인을 한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김도식 당 대표 비서실장이 56번에 배치되는 등 안 대표 측근이 상위 순번을 차지했다.

국민의당 후보자 중 최연소 후보는 1990년생 김근태 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대 지부장이다. 당선 가능성이 큰 4번에 배치됐으며, 조국 사퇴 집회에 앞장섰던 이력이 있다.

 주요 정당 가운데 국민의당 후보의 평균 재산이 세 번 째로 많았다. 1위인 미래한국당 3358413000원에 이어 국민의당은 1018876000원을 기록했다. , 국민의당 비례 후보 가운데 2명이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이력이 있다. 전과기록 보유자는 26명 중 총 6명이다. 비례 6번 김도식 후보는 주택법위반 등 2, 비례 10번 사공정규 후보는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건 등이다.

민생당
민생당

# 민생당 전략, ‘호남의 아들재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만, 국민의당은 비례대표에만 후보자 공천을 한다는 전략이다.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양쪽에 후보자를 모두 공천한다는 방침이다.

민생당은 출범 당시엔 청년 및 미래 세력과 소상공인 세력과의 통합을 주장하며 호남 정당이미지를 벗고, 중도개혁의 전국정당으로서의 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각 계파 간 정당의 정체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총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계는 호남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대로 호남에 안주해서는 지역주의 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는 민생당이 호남의 개혁 가치를 지역 정당으로 폄훼하지 말고, 반호남주의와 반개혁주의를 시정하라는 입장이다.

지도부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앞세우며 범진보 비례대표 연합정당(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유명 인사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등 입장이 배치되고 있다.

민생당은 지난달 12최순실·전두환 저격수로 알려진 노승일·임한솔 씨를 인재영입하면서 광주 텃밭·호남 민심을 공략했다. 민생당이 개혁적 이미지가 강한 노 씨와 임 씨를 영입함으로써 민주개혁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창당 이후 첫 일정으로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여기엔 광주 현역 의원인 박주선(동남을장병완(동남갑천정배(서구을)의원과 김명진(서구갑김성환(동남을) 후보들이 참석했다.

민생당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와 함께 박지원·천정배·정동영·박주선 등 지난 총선에서 호남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국민의당 주축 세력들이 다시 모여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도로 호남당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정면 돌파한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국정 농단을 정당화하는 도로 ‘TK은 있으면서 도로 호남당을 나쁘다고 하는 건 자꾸 호남을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민생당 전략, 민주당은 우리의 친구

민생당은 갈등이 봉합되면서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하는 듯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반발하는 후보자가 탈당하는 등 또다시 잡음이 일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당초 입장과 다르게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명 인사의 지지세를 자신들의 선거활동에 활용했다.

호남 지역의 일부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이낙연 전 총리를 전면에 내세운 선거 전략을 택했다. 호남에서 차기 호남대통령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이 전 총리와의 인연에 편승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동철 후보(광주 광산갑)는 지난달 21일 선거사무실 외벽에 DJ시대 개막! 50년 막역지기 김동철·이낙연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김 후보의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홍보채널인 '김동철 TV'의 영상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 이 전 총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호남에서 '차기 대망론'이 움트고 있는 이 전 총리의 인기에 편승해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만회해 보려는 포석이다.

5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지난달 이용빈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크게 뒤지는 것(60.2% 16.4%)으로 나타났다. CMB 광주방송 등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 리서치가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다. 그는 총선도 총선이지만 2년 후 대선에 대비해, 민주개혁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진보진영의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DJ’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차기 대선주자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의미한다.

7선에 도전하는 천정배 후보(광주 서구을)호남 대통령 만들겠습니다슬로건을 앞세웠다. 여기서 '호남 대통령'도 천 의원이 아닌 이 전 총리다. 지난달 12일 당 내 수도권 출마자들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종로 출마를 권유하고 나서자 당 지도부에 이 전 총리를 위태롭게 하는 손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 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천 후보는 민주당에 몰표를 주는 것보다 민생당 천정배에게 표를 주고, 호남 지역의 경쟁구도가 유지돼야 호남 대통령이 탄생하고, 정치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천 후보도 무등일보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23~24일 진행한 가상대결에서 양향자 민주당 후보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양향자 49.7%, 천정배 16.5%)

난감해진 것은 서울 종로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전 총리다. 이 전 총리 측은 민생당 후보들과 오랜 인연이 있는 건 맞지만, 당적이 다른데 마케팅에 동원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대응에 나섰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타당 유력인사의 인기에 숟가락을 얹는 김동철 후보의 처세술이 낮뜨겁다민망한 꼼수로 승부하려는 전략이 'parasite(기생충)'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비민주당 후보들의 민주당·이낙연 마케팅은 호남 정치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 만큼 민생당 후보들은 정부·여당과 한 뿌리임을 내세워 여권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총리가 문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분명한 데다, 민생당은 향후 존립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다. 정치적 학습 능력이 탁월한 호남 유권자들이 민생당의 이낙연 마케팅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 민생당 10대 주요 공약

1. 재정경제 -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지원 및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극복수당 지급

2. 정치 -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효율성 증대

3. 정치 - 5.18 민주화운동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 헌법전문 반영

4. 재정경제 - 투기꾼에게 세금 폭탄, 무주택자에게 201억짜리 아파트!

5. 교육 -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6. 노동 - 고용세습과 채용 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7. 농림해양수산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

8. 국방 -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

9. 과학기술·정보통신 -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10. 환경 -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 민생당 주요후보

지난달 20일 민생당은 호남 14곳 등 총 38개 지역구에 대한 4·15 총선 후보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우선 지역구 현역 의원 전원이 있는 호남 지역 12곳에 대해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광주의 경우 북구을 최경환 의원 동구남구갑 장병완 의원 서구을 천정배 의원 광산구갑 김동철 의원 서구갑 김명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이 공천을 받았다.

민생당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비례대표 명단 21명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현재 이중 4명이 사퇴하면서 17명이 등록된 상황이다.

비례대표 1번은 총선 영입인사인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에 배정했고,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와 김종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에게 3·4번을 배정했다.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비례대표 2번에서 14번으로 수정된 채 등록됐다. 손 위원장의 빈자리는 이내훈 바른미래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배치됐다. 원로 정치인 대신 30대의 청년 후보가 비례대표 2번에 배정돼 주목받고 있다.

앞서 비례대표 12번을 받았던 장정숙 원내대표의 순번도 5번으로 상승했다. 이 밖에 이관승 민생당 최고위원은 8번에서 6번으로,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9번에서 7번으로, 황한웅 사무총장은 10번에서 8번으로 순번이 상향 조정됐다. 12번으로 배정된 김지환 전 경기도 의원, 17번 이시은 당직자와 18번 김선미 순천대 교수, 21번 추민아 남부대 교수는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생당 전망, ‘칠흑 같은 암흑

여론조사에서 단 한 석도 앞서는 지역구가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그나마 무소속으로 탈당한 일부 의원들이 개인기로 민주당 후보들과 접전을 펼치고 있다. 적어도 민생당 소속으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후보가 없다. 심지어 당 간판이라고 할 만한 정동영, 박지원 의원도 뒤쳐지고 있다. 다른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더블 스코어까지 밀리는 수준이다. 호남 28석 중에 민주당이 전 지역 석권을 노리는 만큼 한 두 석이라도 건져야 체면치레가 가능하다.

민중당
민중당

# 민중당 전략, ‘부의 평등화

노동자와 농민,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민중당의 총선 전략을 살펴보자. 민중당은 옛 통합진보당을 계승하는 진보정당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6곳에 후보를 출격시킨다.

민중당 후보들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공정 자산 재분배와 부의 불평등 해소를 총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을 몰수해 서민들에게 재분배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윤민호(민중당 광주 북구을) 후보는 "노동자 서민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조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기본 재난소득'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말고, 모든 시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원섭(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액수를 30만 원부터 (지급)한다고 돼 있는 데, 액수를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라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 민중당 10대 주요 공약

1.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2. 농산물 공정 가격 실현, 농민 수당 전면 시행.

3. 투기꾼 잡고, 집 걱정 잡자!

4. 한반도 평화실현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5. 국민을 위한 국회개혁, 국민의 직접 정치 확대.

6.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추진!

7. 미세먼지 대책.

8.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9.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권리보장.

10. 취준생을 위한 청년 이직 준비 급여.

# 민중당 주요후보

민중당은 지난달 4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투표(민중공천제)를 완료하고, 5일 당 중앙위원회의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최종 확정했다. 당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동등한 자격으로 투표권을 부여한 민중당의 민중공천제에는 16만 여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했다.

민중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보면 각계각층 민중을 대표하는 민중당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난다. 민중당의 비례대표 1번은 대한민국 정당사에 처음으로 일반명부에 등록한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인 김해정 후보에게 돌아갔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온 민중당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례 1번으로 선출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농민전략명부로 비례 2번을 배정받은 김영호 후보는 단수 출마해 2천여 명이 넘는 농민의 지지를 받았다. 모든 정당 중 농민전략명부를 가장 앞 순번에 배치한 민중당은 진짜 농민국회의원을 만들자는 농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할 생각이다.

청년 전략명부 비례 3번은 최연소 손솔 후보가 김유진 후보와 경합을 거쳐 확정됐다. 손솔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유한 최연소 국회의원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손솔 후보는 민중당 최연소 당대표로 일찍이 정치역량을 쌓아왔다. 국회에 진출하면 청년세대를 대변해 개성 넘치는 활약이 기대된다.

비례대표 4번은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로 결정됐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배관공 출신 건설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일반명부 후보자들 중 최고 득표를 올렸다. 이상규 후보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시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으로 활약해 실력이 이미 검증됐다.

비례 5번은 박근혜 퇴진 촛불사회자로 유명한 윤희숙 후보, 비례 6번은 마트노동자로 노동자 직접정치의 신기원을 열어 온 김기완 후보, 비례 7번은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망언을 규탄하는 투쟁을 하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 김유진 후보, 비례 8번은 뇌성마비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 출신으로 그 자신이 장애인이자 장애차별철폐 운동에 헌신해온 김재용 후보가 확정됐다.

민중당은 이번 총선에서 자력으로 정당득표 3%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당원들은 물론 노동조합, 농민회, 여성회, 빈민단체, 청년단체 등 광범위한 대중단체들과 함께 뛰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비례후보들은 당의 얼굴이 돼 각자 출신 대중단체들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민중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민중당 전망, 존재감 극미

NLPDR이 현실 정치판에서 20년가량 활동하며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1990년대~2010년대 초까지의 모습을 없애고, 유럽공산주의로 현실 진보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을 하는 중이다. 비정규직, 외주화된 노동자, 청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다. 당 내에 청년 민중당, 농민 민중당, 노동자 민중당, 여성-엄마 민중당, 빈민 민중당이라는 당 내 당을 만들어 각 계급계층 별로 각 계급계층 인사들이 각 계급계층에 맞는 정책을 만든다.

정당 운영 시스템적으로는 당 내 당이 각 당마다 공동대표 한 명씩을 내보내, 모든 계급계층이 연합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정당이 민중당이다. 민중당에서 이런 새로운 전략이 통한다면 (정상적인) 강경 좌파를 기다리던 유권자를 끌어들여 민주당계 정당에 사표론으로 표를 빼앗기던 세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제3지대로 구축하는 것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원내 유일하게 청소년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 심지어 대의원 활동까지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 선출직 선출 시 장애인당원을 5% 이상 할당해야하는 장애인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역 조직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NLPDR이 유럽공산주의 계열로 변화할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NLPDR = 주사파, 종북 세력, 통진당 당권파로 기억돼 있다. 미래통합당과 극우 원내정당 우리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보 야당인 정의당도 강성 NLPDR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실제로 민중연합당에는 잔존 세력이 있다.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떨쳐내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물론이요 미래통합당, 민생당도 이 당에 대해 무관심 하다. 정치인은 욕을 먹든 말든 관심이 곧 표라는 걸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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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화당 10대 주요 공약

1. 사회주의 개헌 목적 헌법 개정 국민 발안권 개헌저지.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곡 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 계승.

2. 김정은 정권교체. 북한 민주화 개혁개방 추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

3.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일 안보협력 강화.

4. 문재인 정권 불법비리 및 사법방해 특검 추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탄핵의 위법 성 조사.

5. 유류세 폐지로 유류비 반값.

6. 최저임금 탄력근로 노사합의 시 처벌 폐지. 법인세 감세 등으로 기업주도 성장 추진. 탈원전 정책 철폐로 전기요금 인하.

7. 우한 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 국정조사 실시.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 충.

8. 전교조의 좌익사상 주입교육 금지. 학부모와 교육목표 계약하는 계약 학교제실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 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 예.

9. GTX 건설과 환승센터 및 콤팩트 시티 건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혼부부용 임대주 택 공급 획기적 증대.

10.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문화 계승발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강국 육성.

# 우리공화당 주요후보

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26일 비례대표 후보 20명 순번을 최종 확정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선정이 최고위 회의를 거쳐 선거인단 찬성률 62.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1번에는 전 포스코 ICT 기술전략그룹 책임연구원인 최혜림 당 대변인이 선정됐다. 이어 친박근혜계 8선 의원인 서청원 의원(경기 화성시갑)2번을 받으며 9선에 도전한다. 3번에는 인지연 당 수석대변인, 4번에는 박태우 당 상근최고위원, 5번에는 진순정 당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20명의 후보들은 각각 남성 10,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정체성, 후보의 전문성, 청렴도와 도덕성, 태극기 집회 참여도와 투쟁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치경험이 풍부한 서청원 의원이 2번에 배치된 것을 두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거법상 홀수 번호에는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된 것을 제외하면 가장 앞 순번이다.

우리공화당은 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21대 총선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 우리공화당 후보로 확정했다.

조원진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보수의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 등 기형적인 통합으로 보수우파를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수가 더 이상 나약한 보수, 기회주의적 보수,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보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서 확실한 총선승리를 통해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조 의원은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대구 실업대란까지 우려하는 현실이 됐고, 자영업자와 서민 등 대구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문제,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 부담문제 등을 해소하는 맞춤형 공약 제시에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공화당 전망, ‘인물 가뭄

강경 친박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측이 밀려오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TK특위와 비박 계열 정치인의 선전을 막아낸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및 박정희 향수가 매우 강한 경북 북부 지역이 기반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슈 선점 능력을 잘 활용하면 친박/태극기집회를 지지하는 강경보수/극우 지지층들을 어느 정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친박 성향 유권자들과 태극기집회 세력의 지원에 힘입어 정당 후원금이 1위인 정의당 바로 다음으로 많이 들어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후원금을 근소하게 능가하기도 한다.

또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의 존재를 싫어하는 친박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에게 탄핵에 참여한 정치인이나 비박 정치인을 퇴출시키자는 요청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에 남아 있는 친박 유권자들에게 어필 하고 있다. 마침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에서도 친박 색채를 지우려고 쇄신을 하고 있기에 친박 유권자들이 더욱 이탈할 수도 있다.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박근혜를 석방하라이것 하나가 우리공화당의 사실상 유일한 정체성이자 공약이자 존재 이유다. 강경 친박을 대놓고 슬로건으로 내건 이상, 대한민국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서도 극소수의 지지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당의 구심점인 조원진 본인조차 자신의 지역구인 달서구 병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또한 서청원 역시 8선 의원이기는 하지만 이미 민심을 많이 잃은 데다, 80에 가까운 고령이라 득표력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당 자체의 힘이 없어도,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개인 이름빨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버틸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그런 인물도 없다는 게 문제다. 한마디로 선거에 내보낼 사람도, 내보내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또 지난달 4,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의 근간을 이루는 지지자들을 향해 "분열하지 말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달라"며 사실상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유일한 아이콘이었던 박근혜 마저 통합당을 지지하면서, 친박 유권자의 이탈이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유영하가 미래한국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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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전략, ‘2030’ 전략투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민주당과 정의당을 ‘20 30’ 정도로 전략투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 달성을 목표로 민주당이 합류를 결정한 비례연합정당과의 비례투표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극단적으로 치닫는 양당의 대결 정치 틈바구니에서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교섭단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의 승리 기준 목표를 20석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은 우선 여섯 명의 현역 의원 모두 지역구에서 생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 고양갑의 심 대표와 경남 창원성산의 여영국 의원 등 두 명의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 비례대표인 김종대·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이 지역구 선거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인해 실망한 지지자들과 다당제의 존속을 바라는 진보 진영 표를 흡수해 정당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정치권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정의당 후보들이 일부 지역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대 양당의 지지자 결집이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가 요청한 여권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 정의당 전략, ‘미래·청년·약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치개혁 비전을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미래'·'청년'·'사회적 약자' 였다.

심 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을 '향후 10년을 결정하는 선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치공학적인 선거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대표는 "미래비전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겠다. 우리 당의 연대 전략은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라면서 "과거 여야 대결 구도로 고착화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해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면 의미가 상쇄될 것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심 대표는 "우리당 후보들이 다른 당에 비해 디딤돌이 약해 고전한다. 다른 당은 이미 3~40%를 딛고 올라서서 경쟁하는 데, 우리당은 당세가 약하다""정당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지역구에 50% 이상 후보를 내고, 호남 제주 부··경 등에서 10명 이상 당선자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각오를 밝혔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빼놓지 않았다. 먼저 청년과 관련, 심 대표는 "(정의당이) 청년 정치세력화의 플랫폼이 돼 과감한 세대교치를 주도하겠다. 21대 총선에서 확고한 청년 이니셔티브를 실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이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와 선거연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 말미에 "우리의 비전과 의지를 갖고 당당히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 20% 이상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목표"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정의당 전략, 호남 최대 정당

정의당은 지난 1호남이 선택한 대안정당이 돼 호남에서 전국 최대 정당 지지율을 확보 하겠다는 총선 전략을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대 총선 기본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 5대 핵심전략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청년 정치세력화에 앞장서는 청년 전략 호남이 선택한 대안정당이 돼 전국 최대 정당지지율 확보 플랫폼 노조 등 노조법 밖의 노동권을 찾는 노동전략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됐을 때 변화에 기대를 모으는 브랜드전략 사회적 소수자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무지개 전략이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 지역구 출마를 하는 후보들에 대해 지원금 4천만 원을 지원하고, 35세 이하 청년, 여성, 장애인 후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정의당 지역구, ‘첩첩산중

지난 1월 인천 연수을 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이 가시밭길에 놓였다. 이 의원은 연수을에서 미래통합당 단수공천을 받은 민현주 전 의원과 격돌할 예정이었다. 당 내부에서는 현역인 이 의원이 원외 인사인 민 전 의원과 경쟁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심사에 따라 당초 컷오프(공천 배제)됐던 연수을 현역 민경욱 의원이 경선에 나서게 됐다. 지역구 현역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 의원에게는 악재라는 분석이다.

정의당은 즉각 통합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경욱 의원이 부활하게 된다면 이는 인천 연수을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며 연수을 주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공항공사사장 출신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의원은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벌어진 악재에도 당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연수에서 민경욱 대 이정미의 싸움을 만들어왔다""(통합당의) 막말 정치, 도로 친박당 정치 심판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경기 고양갑·3)의 경우도 지역구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중부일보가 ()아이소프트뱅크에 의뢰해 지난달 8일 고양갑 주민 502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심 대표의 지지율은 26.3%로 나타났다. 이경환 통합당 후보(33.5%)와 문명순 민주당 후보(26.5%)에게도 뒤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른 후보와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아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지역구 현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과다.

이 외에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비례대표·초선)는 목포에서 박지원 민생당 의원과 맞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호남 거물급 인사로 평가되는 박 의원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이 예고됐다. 호남 정당 간 적자싸움으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의 총선 레이스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0석을 확보해야 한다. 현역 의원들의 선전이 중요한 이유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의당도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구 후보 간 단일화는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비례연합정당 논란으로 민주당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 실현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 정의당 공약 , ‘정의로운 대전환

지난달 25일 정의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그간 정의당은 경제, 주거, 환경, 복지, 여성, 보건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공약을 개발해 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19일 제1호 공약 청년기초자산제를 시작으로 27개 주요 공약을 발표해 온 바 있다.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제목으로 한 정책공약집에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가 실렸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당의 새로운 성장전략 그린뉴딜불평등 해소 5대 전략도 담겼다. 또한 ‘4대 비전 10대 약속17개 시도별 지역 공약,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수록됐다.

정의당이 한국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그린뉴딜공약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40% 상향 2030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에는 청년기초자산제, 부동산투기끝장법, 최고임금제 도입, 전태일 3법 추진, 직업교육 전면 혁신이 공약으로 포함됐다.

정의당은 차별에서 평등으로’, ‘특권에서 공정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4대 비전을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한 출발선 든든한 디딤돌 땀에 정직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우선 진짜경제 따뜻한 공동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사람이 있는 미래 안전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등 10대 약속을 제시했다.

첫 번째 차별에서 평등으로비전에는 공정한 출발선(청년, 여성, 주거, 교육) 든든한 디딤돌(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인권·소수자) 땀에 정직한 나라(노동) 3대 공약을 통해 공정한 출발과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비전인 특권에서 공정으로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정치·행정·국회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사람우선 진짜경제(재벌개혁, 조세재정개혁, 금융개혁, 통상, 중소상공인) 등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불공정한 경제 판을 뒤집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제시됐다.

사회적 돌봄과 전 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사람이 있는 미래 만들기를 목표로 한 세 번째 비전 경쟁에서 협동으로에는 따뜻한 공동체(복지, 건강, 문화예술, 동물복지) 고르게 잘 사는 지역(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농어민) 사람이 있는 미래(벤처, IT산업, 과학기술)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네 번째 위험에서 안전으로비전에는 안전한 대한민국(기후·에너지, 생태·생활환경, 안전, 교통) 평화로운 한반도(국방·안보, 외교·통일) 관련 공약이 제시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 한반도 평화·공동번영 실현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담았다.

아울러 정의당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들어가는 소요재원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정책공약집에 꼼꼼하게 제시했다. 청년기초자산제, 복지 확대, 그린뉴딜 등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에 대해 책임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약을 흐트러짐 없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특권, 반칙, 폭력으로 대표되는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미래로 돌리겠다정책공약집에 담긴 약속들을 가지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께 내 삶이 바뀌는 정치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 주요후보

정의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에는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이 선출됐다. 류 위원장은 만 27세로 최연소 경선후보자로 35세 이하 청년 후보 중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게임업계 재직 중 노조를 결성해 해직된 노동자이기도 하다.

경선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인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은 비례순번 4번을 배정받았으며, 여성 후보 최다 득표자인 강은미 전 당 부대표는 비례순번 3번에 배정됐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인 이자스민 전 의원은 9번을 배정받았다.

비례대표 순번 중에서 1번과 2, 11, 12, 21번은 35세 이하 청년에, 7번과 18번은 장애인에, 14번은 농어민에 할당됐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지난달 1일부터 6일까지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온라인·ARS·현장 투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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