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잔고증명서 위조’ 수사개입 의혹에 골머리... 부인 관여 의혹도
야당, 국회에서 의혹 제기... 차기 대망론 이뤄질까

보수진영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설수에 휩싸였다.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사문서 위조 등 각종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윤 총장의 지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과거 정치인이나 기업인, 고위 관료 등은 검사 사위를 선호했다. 특히 각종 송사에 휘말리기 쉬운 기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장모님의 검사 사위 사랑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재조명 된 尹 처가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악재를 맞았다. 처가 관련 의혹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방송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 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과거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300억원대의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를 작성한 사건 등 최씨의 재산형성 관련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윤 총장 장모 최모씨. (사진=MBC)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윤 총장 장모 최모씨. (사진=MBC)

 

이에 따르면 윤 총장의 장모 최씨에 관해 ▲2013년 사문서위조 사건 ▲2015년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사업가 정모씨와 분쟁 등을 소개했다. 핵심은 최씨가 부동산업자 안모씨와 동업 투자를 하면서 위조된 증명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13년 안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땅 55만m²가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 최씨와 절반씩의 지분으로 40억원에 계약했다. 최씨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능력을 입증하고자 300억원대의 예금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추후 최씨가 안씨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증명서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간 윤 총장은 장모의 문제는 자신과 별개의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번엔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도 모친의 허위 문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MBC에 따르면 안씨는 재판에서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을 조언한 게 최씨의 딸 김건희씨의 지인이라고 진술했다. 안씨는 또 김씨와 여러 번 만났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 ‘엄마는 돈 융통을 잘 못 한다. 융통하는 것을 내가 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씨가 윤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졌지만, 모친의 사건에 관련됐다는 의혹은 윤 총장과 결혼한 후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윤 총장 일가에 관한 의혹을 감찰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판에 12일 법무부가 윤 총장을 감찰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9일 MBC에서 보도한 윤 총장과 그와 관련된 주변인들의 의혹은 매우 중대한 비위”라며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직위에 있는 자가 비위 의혹에 있다는 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민에게 정의 실현은 허울이라는 자괴감을 심어 준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잔고증명서가 위조 서류임을 보여주는 문건. (사진=신동아)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잔고증명서가 위조 서류임을 보여주는 문건. (사진=신동아)

 

野 국회서 의혹 제기
최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윤 총장이 누구인지 대해 말하고 다녔다는 정황들은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최씨에 관한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했거나,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볼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씨가 위조했다는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가 논란의 핵심이다. 우선 최씨가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건 사실이고, 개인이 어떻게 해당 문서를 거짓로 만들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아직 최씨가 위조한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로 인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는 특정되지 않고 있다. 관련 문서로 인해 최씨가 고소·고발된 일도 없다.

아울러 최씨는 법정에서 "동업 투자자인 안씨의 요청으로 문서를 위조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말이 맞다면, 최씨와 안씨는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서로 인지하고 허위 증명서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최씨가 안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나온다.

다만 위조 증명서가 제3자에게 전달·사용됐으므로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법무부로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 사건이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윤석열 장모 의혹’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당시 국회 국정감사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이 연달아 제기한 바 있다. 야당은 최씨가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일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씨의 석연치 않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윤 총장과 지위와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 2018년 국감에서는 장모의 사건을 언급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에 가까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반문 행보에 차기 부상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윤석열 총장을 “우리 윤 총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윤 총장 취임 후 정권에 대한 거침없는 수사를 벌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윤재수 감찰 무마 등에 메스를 들이대며 靑과 여권 핵심을 향해 날선 칼을 휘두르고 있다.

보수진영에선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차기 후보군으로 낙점하고 선거자금을 모금한다는 소문도 흘러 나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윤 총장이 직을 던진 후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도 돌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망론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친인척 문제로 낙마한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차례나 보수진영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아들 병역 의혹으로 청와대로 가는 길이 좌절된 바 있다.

‘스트레이트’는 마무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과거 정부에서나 지금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면서 누누이 수사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총장의 장모라고 해서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순 없을 것이다. 의혹이 크고 많으면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한다. 우리 모두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과연 윤 총장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대권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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