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위해 생산량 절반 공적의무공급…수출물량도 10%로 제한
추경 신속 편성하되 국회 논의 어려울 땐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봉쇄정책을 극대화해 타 지역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도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의무 공급으로 돌려 공공을 통해 공급하고 수출물량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되, 국회 폐쇄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되는 다중집회 대책과 관련해선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한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 전 총리,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응 상황 및 향후계획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청은 우선 코로나 확산으로 지속되는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마스크 유통과 관련, 공적 의무공급량을 일일 생산량의 50%로 지정해 생산량의 절반은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시와 경북 청도에 대해선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한 무상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대구·경북(TK) 및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 건물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 종합패키지 대책도 이번주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열리고 있는 다중집회와 관련해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집회 금지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은 촘촘한 방역활동과 함께 엄중한 다중집회 관리를 통해 코로나의 빠른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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