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PK
문재인 정부가 집권말 '레임덕 징크스'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역대 정부들 대부분이 5년 임기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과 사건·사고로 국정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현 정부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소득수도성장이 역효과를 나타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치고 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친여 언론들도 돌아섰다. 공직사회, 검찰 등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4월 총선 결과에 문 정부의 미래가 달려 있다. 밑바닥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부산·경남(PK)와 호남이 심상치 않다. 호남은 진보의 텃밭이다. PK는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고향이다. 친노·친문 동진정책(東進政策)의 목표이기도 하다. 영남의 지지층과 의석을 재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DJ가 16대 총선에서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영남에 진출을 위해 DJP연합을 하고 동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중권·엄삼탁·노무현(부산)이 낙선했다. 김해 출신 노무현이 대선후보가 되면서 영남표를 상당히 흡수해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동진에 성공했다. 20대 총선에서 PK(8석)·대구(1석) 등을 얻었다.

이해찬 인재영입 실패
야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지지를 호소할 전략이다. 여권이 ‘정권심판론’을 피하고 ‘개혁 완수’를 선거 프레임으로 끌고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 이해찬 대표의 인재영입 전략이 실패하면서 ‘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인재영입 2호인 원종건씨(28)가 ‘미투’ 논란에 결국 사퇴했다. 인재영입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51)도 ‘사법 농단’에 저항하다가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 야기 법관’ 문건 속 판사 18명 중엔 그의 이름은 없다.

공천과정도 논란거리다.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출신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프리미엄을 막으려다 현역 기득권만 보호막을 세웠다는 지적이다. ‘하위 20%룰’도 논란 거리다. 지난 1월 28일 하위 20% 명단이 개별 통보됐다. 하지만 자진 불출마 움직임은 미미하다. ‘하위 20%’ 평가를 통한 중진 물갈이 전략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불출마 의원은 총 16명이다. ▲이해찬(7선·세종) ▲문희상(6선·경기 의정부갑) ▲정세균(6선·서울 종로) ▲원혜영(5선·경기 부천 오정) ▲추미애(5선·서울 광진을) ▲강창일(4선·제주 제주갑) ▲박영선(4선·서울 구로을) ▲진영(4선·서울 용산) ▲김현미(3선·경기 고양정) ▲백재현(3선·경기 광명갑) ▲유은혜(재선·경기 고양병) ▲서형수(초선·경남 양산을) ▲표창원(초선·경기 용인정) ▲최운열(초선·비례) ▲제윤경(초선·비례) ▲이철희(초선·비례)다.

총리나 장관으로 입각한 인사들을 제외한 순수 다선 중진 불출마자는 5명으로 자유한국당(6명)보다도 적다. 한국당은 ▲김무성(6선·부산 중·영도) ▲한선교(4선·경기 용인병) ▲김정훈(4선·부산 남갑) ▲김세연(3선·부산 금정) ▲김영우(3선·경기 포천가평) ▲여상규(3선·경남 사천남해하동)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인재영입·공천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만큼 책임지라는 목소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이해찬 대표의 거취와 문제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패배 땐 2022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당권을 쥔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정부와 여당이 가진 권력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부의 집권 후반기 레임덕에는 권력형 비리와 사건·사고가 있었고, 그 중심에 검찰이 있었다. 검찰과 대립각을 벌여왔던 문 정부가 집권말 레임덕 징크스를 깨고 성공한 정권으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