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21대 국회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당과 비정규센터는 4일 국회에서 정책 협약식을 갖고 한국 노동시장 불평등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 7법’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비정규직 7법은 ▲‘상시적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위험 외주화 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제 확충‘ 등을 말한다. 

특히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은 비정규직의 간접노동 오?남용 문제 해결과 노동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화 방식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들”로 확대 제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센터는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직 비정규직 종사자가 1000만인 넘는다며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비정규직 불공정 사례로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특수고용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 일자리 쪼개기를 통한 초단시간 노동자 급증 ▲ 비정규직 위험을 전가하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 고착화 현상 등을 꼽았다. 

센터는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비정규직 규모 감축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의당은 창당할 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당을 표방했다”며 “하지만 비정규직의 현실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정의당의 더 큰 결의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가 50주년이 됐는데,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차별 속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은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비정규직은 차별이고 부당한 착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