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춘천인성병원 불법 증축 특혜 '의혹'...화재 대형참사 '우려'[1탄]
[단독] 춘천인성병원 불법 증축 특혜 '의혹'...화재 대형참사 '우려'[1탄]
  • 김일웅 기자
  • 승인 2020.01.1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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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옥 의원"춘천시, 병원 불법중축 건축물 눈감아...환자 생명 외면 특혜" 의혹
인성병원 가, 나, 다동 3개 건축물 연결 미로 통로가 화재 위험 키울 가능성 커
인성병원
인성병원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소방당국이 다중이용시설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건물이 여전히 많다. 일부 다중시설에서 조차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사실상 대형 화재에 무방비하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대한민국 사회를 고발한다.

강원도 춘천시 소재 인성병원(이사장 김면수, 병원장 김용대)은 하루 수백 명의 환자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데도 소방 시설이 미흡해 화재 위험에 노출된 화재 사각지대였다. 병원은 가동, 나동, 다동 등 3개동으로 미로(迷路)처럼 연결된 구조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성병원이 춘천시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요청한 서류
인성병원이 춘천시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요청한 서류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인성병원 건축물 양성화 협조문'을 토대로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인성병원을 비롯해 춘천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을 집중 취재한 결과, 행정 당국의 비호 속에 화재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병원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1955년 개원한 인성병원은 59병실 141병상의 대형병원(2019.12.27.현재)이다. 지하 1층에 6층 건물이다. 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들을 매입하면서 불법 중개축을 했다. 가동, 나동, 다동 등 3개 건물이 통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건축물이 되면서 미로와 같은 구조가 된 것이다.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미흡한 상태이다.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가 고작이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소방 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셩병원은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방사선과), 마취통증과, 여성건강의학 등 7개 진료과와 특수클리닉을 보유하고 있다. 입원 환자의 대부분은 정형외과 환자들이다. 척수와 관절 등 거동이 불편해 입원한 노인환자가 많아 화재시 사실상 즉시 대피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실제 본지 기자가 1층부터 옥상까지 직접 보행으로 이동한 결과, 미로처럼 복잡한 상태라서 출구 찾기가 쉽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정형외과 환자인 만큼 거동이 불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건물내부를 채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이다.

인성병원이 화재 사각지대인데도 방치되는 데는 행정당국의 안이한 탁상행정 때문. 201985일 시행된 소방시설 개정법률 안은 600이상인 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 하도록 소급적용했다. 소급적용의 유예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다. 2022831일까지 소방 설비 설치를 하면 된다. 이는 2022831일까지는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춘천시 인성병원 특혜논란

인성병원은 1955410일 김면수 이사장이 춘천시 낙원동 8-1번지에 '인성의원'으로 출발해 1977년 인성병원으로 변경한다. 이후 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들을 연이어 매입한다. 이를 가, , 다동으로 연결해 하나의 병원을 완성시킨다. 20114월경 첫 적발되기까지 관계 당국의 병원 허가를 받지 않고 6년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래된 여관 등 건물을 매입해 그대로 사용한 탓에 복도가 길게 늘어서 있어 미로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인성병원의 불법이 단순한 시청 공무원들의 실수였을까?. 본지 취재결과 인성병원과 공무원 간에 수상한 의혹이 발견됐다.

춘천시 정경옥(자유한국당 소속)춘천시의원은 인성병원의 불법은 춘천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에서 비롯된 비리라고 지적했다. 시청 공무원의 단속이 아닌 인성병원 측이 낸 불법중축 건물의 양성화 과정에 밝혀졌다. 화재 위험이 심각한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이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데도 한 차례도 단속하지 않은 것이다.

인성병원은 2011412일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조합 성격인 합자회사에서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과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가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성병원이 의료법인의 설립 추진과정에 강원도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 , 다동으로 연결된 불법 중축된 건축물이 문제가 된 것. 그러자 병원은 불법중축건축물을 양성화를 추진한다. 춘천시에 불법중축 건축물에 대해 강제이행금 등 행정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 인성병원이 춘천시에 보낸 공문 '인성병원 건축물 양성화 협조문'에 따르면, '인성병원이 현재 합자회사로 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으로의 변경 신고 중에 (법 규정의 문제로 인해 강원도청 및 세무서 강제 시행 명령)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27-110필지의 건축물 대장 총괄표제부상 가동, 나동, 다동 건물에 오래된 불법중축이 있어 신고 기간 중에 양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 검토 후 강제이행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되어 있다.

이 과정에 춘천시의 특혜 의혹이 의심된다. 인성병원의 요청대로만 행정조치와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한 것이다. 형식적인 원상복구를 했다는 지적이다. 당초에 없었던 가, , 다동 등 3개 건축물을 잇는 연결통로 등에 대해선 과거 증축했다는 이유를 들어 봐줬다는 의혹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자진 신고를 해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한다.

인성병원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 춘천시 내부문서
인성병원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 춘천시 내부문서
인성병원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 춘천시 내부문서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표

 

정경옥 의원은 ‘"인성병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춘천시는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을 것이다.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공무태도가 제2, 3의 밀양 세종병원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번에 반드시 인식 시켜야 한다"고 했다.

해당 건축 행정 서류에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보다 더 낮게 10/100으로 부가했다.

정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가기준을 보면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분리되어 부과가 된다. 그것도 단 한번 부과되었다. 2011년 행정조치 사후 시정처리 중에 2020년 현재까지 약 9년간 미 시정 사항이 있음에도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지 않고 있다"면서 춘천시의 복지부동을 지적했다.

이어 "인성병원이 자진신고하기 전 6년과 신고 후 9년을 합치면 약15년 간 특혜가 이루어졌다"면서 "최근 화재참사를 겪은 밀양 세종병원의 12년보다 무려 3년이 더 많은 혜택"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성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불법중축은 금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조·안전·피난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기존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실제 화재 발생 시 불법중축건축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38명의 사망자와 170명의 사상자를 낸 2018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도 불법중축이 문제였다. 수사결과 불법중개축(건축법 위반)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2017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제도 발화점으로 확인된 환복탕비실은 애초 건축설계에 없는 것으로 1층공간을 불법 구조변경한 곳이다.

정부는 작년 1월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현행법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구체적 안전관리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건축법 제115(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병원, 소방설비 기준 강화 절실

화재발생시 건강한 사람들도 대피가 어렵다. 환자들은 자력 피난은 사실상 어렵다. 때문 병원은 일반 건물보다 더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유독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제연 설비, 방화구역,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는 필연적이다.

현재 인성병원의 소방 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병원 측에선 스프링클러가 일부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육안으로 식별이 되지 않고 있다. 미로처럼 이어진 복도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자력 피한이 어려운 환자들에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부실한 소방시설 때문에 춘천시의 행정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입원 환자에 대부분이 춘천시민이다. 화재 발생 시 춘천시에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정경옥 의원은 "시의 행정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다. 인성병원의 불법 중축을 눈감은 것은 기업에 이익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노골적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춘천시와 서울시의 행정을 비교했다. 다중시설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곧바로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찾아 관련기관과 협의해 수시 안전 점검에 나섰다. 반면 이재수 춘천시장의 경우 화재 취약지역 점검도 하지 않았고,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병원에 오랜 기간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관용차 안마의자 설치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시장은 춘천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인성병원 같은 화재에 취약한 대형병원을 수시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직무에 충실하지 않아 화재참사가 발생 한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을 것이다. 관계 기관들과 합동으로 화재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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