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06. (금)NEWS & NEWS]대한민국의 오늘을 말하다
[12. 06. (금)NEWS & NEWS]대한민국의 오늘을 말하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12.06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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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14일 사퇴한 이후 52일만이다. ‘하명수사 의혹’, ‘감찰중단 의혹’ 등 둘러싼 靑-檢갈등이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서 檢지휘할 법무 장관에 무게감 있는 정치인을 내세웠다. 청와대는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대구 출신의 추 후보자는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하다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이후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고, 17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하지만 18·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돼 5선에 성공했고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당 대표에 올랐다.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다면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14일 사퇴한 이후 52일만이다. ‘하명수사 의혹’, ‘감찰중단 의혹’ 등 둘러싼 靑-檢갈등이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서 檢지휘할 법무 장관에 무게감 있는 정치인을 내세웠다. 청와대는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대구 출신의 추 후보자는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하다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이후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고, 17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하지만 18·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돼 5선에 성공했고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당 대표에 올랐다.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다면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추다르크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검찰 개혁·견제에 강공카드로 내세움.

하명수사 의혹’, ‘감찰중단 의혹등 둘러싼 -갈등이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서 지휘할 법무 장관에 무게감 있는 정치인을 내세움.

與野가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지명을 놓고 갈등.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적임자"라며 때리기에 돌입했고, 자유한국당은 "후안무치한 사법장악 의도"라며 비판.

與野 4+1협의체(한국당 제외)8일까지 예산 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을 만들기로 합의.

자유한국당은 "근거없는 협의체"라고 반발하며 새 원내 대표를 뽑고 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타다금지법이 소관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렌터카 호출서비스인 타다는 운행을 중단해야 함.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을 마친 정은보 우리 측 대표는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려는 측 입장엔 변함이 없었다"고 밝힘.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北中을 놓고 한미동맹이 돈에 흔들려선 안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간접 비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 발언이 실언이었다면 다행이지만, 의도적이었다면 매우 위험한 도전"이라고 말함.

"무력사용 표현이 다시 등장하면 에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임.

[정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민간 위탁 근로자들을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전환 정책을 사실상 철회.

대신 업체(수탁기관)와 공공기관(위탁기관) 간 계약 때 고용 유지 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소홀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정부가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거론되는 '경유세 인상'을 두고 고민.

사업용 화물차에 지원해 온 유가보조금을 폐지하지 않고 경유세만 올리면 경유차 이용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 은행들은 피해자 손실액의 최고 80% 배상을 결정.

배상비율 80%는 역대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은행의 과도한 영업에 책임을 묻는 결정임.

[경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의혹관련 코오롱 티슈진 자금관리 이사 권모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 양모가 구속 수감됨.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허가를 받게 하고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혐의.

[사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문 모 前 靑민정수석실 행정관을 5일 조사.

2017년 하반기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 제보를 받은 인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기자회견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관련 "울산시민이면 다 아는 이야기...선거를 염두에 둔 제보는 아니었다"고 밝힘.

은 제보자가 받을 불이익을 고려해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

여성 장교 후보생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아주며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은 공군 대령을 군검찰이 무혐의 처리함.

회유와 협박을 받았던 피해자가 과거 성추행 경험으로 남들보다 신체 접촉을 불편하게 느끼는 성향이 있다는 이유임.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가 내년 9월 창천중학교와 통합될 예정.

서울 도심에도 불어닥친 저출산 여파로 200945명이었던 1학년생 수가 10년 만인 올해 13명으로 급감했기 때문.

드론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조종자격 취득자가 올 8월 기준 25700명으로 급증.

정부는 최근 드론사고가 증가하자 뒤늦게 선진국 기준에 따라 드론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음.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한국에 파견한 '737 넥스트 제너레이션 수리팀'을 다음 주 중 철수할 예정.

보잉 수리팀은 지난달 한국에 급파되어 동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부품 균열이 발견된 국내 13대 항공기 가운데 4대만 '방문 수리'하고 수리 작업을 종료.

서울 강남경찰서의 지인이 직원에게 사과 상자를 판매한 것을 두고 논란.

인사철을 앞두고 사과를 몇 상자씩 대량 구매한 경찰도 있다고 함.

[연예/스포츠]

'여성스테프 2명 성폭행-추행 혐의' 배우 강지환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남.

재판부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

가수 정준영이 '징역6'에 불복해 항소.

은 최종훈 씨 등과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됨.

배우 윤여정·한예리의 할리우드 진출작인 영화 '미나리'가 선댄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

'미나리'1980년대 미 아칸소주의 농장으로 건너간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음.

성시경·아이유가 투엣곡'첫 겨울이니까'를 발표.

가요계 대표 감성 보컬의 만남이라는 점에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짐.

[기타]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임.

오후 들어선 전국 대부분이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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