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과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T) 기업과 개인들이 역외탈세 등의 혐의로 동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로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업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다. 중견 사주일가도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글로벌 IT기업의 모회사인 A의 경우 한국 자회사가 실제로 영업·마케팅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내 갔다.

역시 외국계 모회사인 B의 경우 한국 자회사가 모회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다가, 새로 ‘원가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연구비까지 모회사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

개인 탈세 혐의 조사의 경우에는 주로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사례, 은닉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자, 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