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에 검찰·정치개혁 공조를 공식 제안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얘기했던 정당들과 뜻을 모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면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연대를 함께 했던 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과 공조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한결 같은 반대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국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은 지난 4월보다 지금이 더 절박하고 뜨겁다"며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키고 반사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잡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식물 국회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많은 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며 "검찰의 사법권을 해체하고 선거제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 다시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을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간이 도래하게 됐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기본적인 방침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가운데 '촛불의 명령'을 들며 공수처 설치법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공조를 함께 해온 다른 야당들이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관계 의원들을 모시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며 "그래서 오늘부터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야당과 접촉을 시작했고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건의 진위 확인이 우선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12·12 군사 반란을 무색케 하는 명백한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별도로 논의해달라고 의견을 드렸다"며 "지도부 중 한 분이 문건을 폭로한 분들과 대화를 통해 나름대로 문건의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란음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내란음모 수사는 일반 범죄 수사와 완전히 차원이 달라야 한다. 티끌만한 의혹이 있어도 일벌백계와 발본색원이 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수사 대상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일종의 공천 등급제 혹은 서열화 제도와 같은 웃지 못한 풍경이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오늘 의총에서)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논의해주길 바란다.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등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며 "어느 것이든 기탄 없이 풀어놓고 총의를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