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자민당과 극우·보수언론이 ‘한국이 북한에 핵개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여론전을 펼친 가운데, 일본의 대표적 극우 매체인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이 과거 ‘日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로 인해 일본이 北 핵개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에 핵개발을 위한 물자를 대주는 짐꾼으로 이용당했다’는 보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2009년 3월 21일자 산케이신문 <소리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 제하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 등은 우회 루트를 통하여 핵개발 물자를 공수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 핵개발 물자 암시장에서 일대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산케이는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들은 핵의 암시장을 통해서 물자를 전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日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최근 일본기업이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개발 물자가 북한, 파키스탄 등 핵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언론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큰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산케이가 밝힌 이 의혹은 하태경 의원실이 두 차례 공개한 자료(CISTEC, 경시청)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으로, 일본 정부가 파악한 사실보다 핵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략물자 밀수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사에서도 ‘적발된 부정수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 물자를 대주는 짐꾼 노릇을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산케이신문이 밝혔듯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의 핵개발문제에 일본은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한일경제에 북핵의 책임을 거론하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모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한일 양국 언론이 공동감시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 의원은 “일본은 한국이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에 관여했다는 아무런 직접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은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