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에 우리나라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다.

성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

또한,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라고 내세운 불화수소 반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을 점검해보니 정확히 수출 통제에 따르고 있었다"며 "일본 측에 불화수소 관련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조치 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경우 항소와 상소까지 더하면 2~3년이 걸린다"며 "이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관부처 및 기업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준비해왔다"며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우리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가 되는 물품을 생산국이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우리나라가 직접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일본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 전적으로 수출통제체제의 문제는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외교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당국의 이러한 상황 예측했냐는 질의에 정 차관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며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으며 지금도 지원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어떻게 대비할지 대책이 없고 허둥지둥하고 있으니 국민 자존심이 뭐가 됐냐"고 질책하자 정 차관은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나 현안대책위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당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차관은 일본의 수출제재 관련 대책을 물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단기 대책으로는 일본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투자 등을 지원해서 우리 부품소재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