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의 ‘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이하 입법감시센터)’가 출범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입법감시센터 김구철 이사장(경기대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양보다 질로, 이른바 정성평가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설립 취지를 밝혔다.

김구철 이사장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데 누가 제대로 일하려 하겠느냐”며 현실을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우리 국회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양적인 평가에 머물러 있다”고 현 실태를 진단하고, “양으로 평가하니 국회의원들이 양으로만 일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평가할 시기가 왔다. 양에서 질로, 이른바 ‘정성평가’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이 중복되는 법안이나 제안자의 취지와 얼마나 바뀌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며 “앞으로 상임위 보고서나 법제처 보고서와 비교해보려 한다”고 향후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정량평가로만 평가하니 물량공세로만 일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며 “반성적으로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 정성평가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설립 취지에 동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