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및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이들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을 통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송구스럽다”고 했다.

먼저 한국당과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강 수석은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준 것이 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국민들이 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고,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국회 파행의 원인을 한국당에 돌렸다.

강 수석은 이어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헌법 8조의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투표로 정당해산의 심판을 해달라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5월 3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자”고 말한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나온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강 수석은 “김무성 의원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출판자유법으로 혐오 표현과 막말을 처벌하는 프랑스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나치를 찬양하는 표현을 처벌하는 독일,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었다. 그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국회와 정당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월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은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으로 입법을 발목잡고, 소방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은 지난 4월 29일 올라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고, 국가보안법 개정 운운하며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막말과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번 답변은 국민청원 100번째 답변으로,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183만여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는 33만여명,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는 22만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