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격, 희토류‧첨단기술 수출제한
중국의 반격, 희토류‧첨단기술 수출제한
  • 이원두
  • 승인 2019.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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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 5G를 중심으로 한 통신기술을 견제당하고 있는 중국이 마침내 반격에 나섰다.

인민일보는 미국과의 기술냉전에 대비,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로 불리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전기자동차(EV)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새로운 수출관리 시스템 검토도 밝힌 바 있다.중국이 강조하는 독자 첨단기술은 우주분야와 세계시장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철도관련 분야이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중국 독자기술을 선별, 국가사업으로 연구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말하는 수출관리는 수출제한과 금지를 뜻한다. ‘특정국가가 중국 기술을 도입, 발전시켜 중국시장을 옥죄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화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중국 정부는 공식 해명하면서 이것이 중국의 문호를 닫아 타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화웨이와 통신기술 견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희토류와 우주 철도 분야기술의 수출관리제도를 새로 마련한 셈이다. 이 카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G20회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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