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신] 8년간 발전 제로 수입은 1조엔
[일본통신] 8년간 발전 제로 수입은 1조엔
  • 이원두
  • 승인 2019.05.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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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사업회사인 ‘일본원자력발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발전 실적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도 전력 5개사로부터 거두어들인 ‘전기요금’이 무려 1조 엔에 이르고 있다.

아사히신문 집계에 따르면 일본 원전이 이처럼 ‘손도 안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것’은 전력 공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전력판매 회사가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 현재 일본 원전이 보유한 도카이 제2원전(이바리기 현)은 테러대책 시설 문제로 재가동이 불투명하며 쓰루가 2호기(후쿠이 현)도 여전히 발전이 중지된 상태이다.

2011년 3월 동 일본 지진으로 보유 원전 4기 가운데 2기는 이미 폐기되어 남은 것은 이 2기 뿐이지만 이마저도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원전 시설의 유지 관리비 등 기본요금을 도쿄전력 홀딩스,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호쿠리쿠전력, 도호쿠전력 등 5개 전력 판매사(송배전 사)에게 부담 의무가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동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원전은  11년간 해마다 거의 1천 억 엔씩 총9천 8백 85억 원을 번 것이다. 5대 전력사는 전력 판매의 자유화로 경영여건이 나빠졌다면서 올 부터는 ‘기본요금’지불 규모를 1천 억 엔 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그러나 일본 원전이 발전은 않고도 앉아서 돈 버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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