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버스 노조 파업이 큰 고비를 넘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국 7개 지자체의 버스 준공영제의 감사시스템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전의 한 버스회사에서 75세와 82세 직원이 4년 동안 출근 한 번 하지 않고 5000만원, 1억원을 월급으로 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 두명의 '유령직원'은 회사 상무와 사업부장의 어머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준(準)공영제 업체라 대전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시 예산이 유령직원의 인건비로 새어 나간 것이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고령인 점을 감안해 계약이 종료되면 교체를 권한다."고만 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준공영제 업체에서도 사장이 친·인척들을 유령 직원으로 두고 이들의 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회사 돈 3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4년 전 수원에서는 준공영제 버스 회사 2곳을 운영하며 회계장부를 조작해 수원시에서 지원금 10억여원을 받아낸 회사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정부가 버스 노조를 달래기 위해 준공영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 세금이 새나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나면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적자가 나도 지자체가 떠안는 식이라 방만 경영을 하거나, 횡령·배임 등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버스업체들이 비용 늘리기와 임금 부풀리기로 적자 폭을 키워도 이를 메워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국적 준공영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지자체의 감사시스템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과 부산등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연간 1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준공영제 버스에 지원하면서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버스 운송 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데, 인건비는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의 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동결된 상태지만, 버스회사 인건비는 매년 평균 4% 수준으로 꾸준히 올랐다. 한 교통 전문가는 "준공영제를 확대하더라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