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단장 김정호 국회의원, 경남 김해시을)의 최종 검증결과 보고회가 4월 24일 14: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하 검증단)은 부산, 울산, 경남 3광역 단체가 지난해 10월 공동으로 결성했다.

 

검증단은 5개 분야별 전문가 및 부울경 연구원, 관련 연구 및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을 맡고 시도 공무원들이 행정지원팀으로 참여했다. 검증단은 6개월 간 김해신공항의 정책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의 분야별 문제점을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약 40차례의 간담회 및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김해신공항은 획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법규위반과 객관성 없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항공수요를 무시하고 법규 및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보고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하여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광역의회 의장 및 기초지자체장 등이 대거 참석하여 동남권 관문공항을 향한 부?울?경 지역의 높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사말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검증결과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고, 금번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관문공항 추진에 많은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송철호 울산시장은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우리 전 국민과 부울경 800만이 모두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들어서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77일만의 도정복귀 이후 첫 공식 일정이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보고회’라는 것이 의미가 크다”라며, 수차례에 걸쳐 부적합 결론이 났던 김해공항 확장이 김해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번복되어 추진된 사유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호 검증단장은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국토부의 정책결정 과정상,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김해신공항은 안전?소음?확장성?환경 등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 수행이 불가함을 명백히 했다.

 

한편 김해공항 확장은 20여 년간 정부의 세 차례 공식 연구와 부산시의 두 차례 공식 연구를 통해 관문공항 역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특히 2016년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제2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영남권 5개 광역시도가 모두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검증결과 발표에 이어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800백만 시도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아 김해신공항 문제의 조속한 국무총리실 이관과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국무총리께 드리는 건의문’을 낭독한 후 참가자 질의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 서인택 공동위원장은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제1허브, 제2관문공항 복수공항 시스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천공항만 있다며 인천공항에 문제가 발생할 시 대체할 공항이 없다며 국제적.미래적.국가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정부는 판단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노기태 강서구청장이 검증단의 보고를 문제삼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대구?경북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과거와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공항문제는 더 이상 갈등이 아닌 상생의 사안이다. 부?울?경과 대구?경북은 각각의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로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구?경북과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협의했고, 앞으로도 대구?경북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부?울?경 시도지사는 제3지대 입지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고, 현재 단계에서는 국무총리실 이관과 김해신공항 재검토에 집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검증단 최종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국무총리실과 공식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이견이 없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총리께 드리는 공동 건의문◈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성장의 거점이자, 한반도 평화시대 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앞당길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구체적 건설 방안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또한, ‘소음’의 해결이 없다면 공항 건설에 대한 시민의 동의도 없습니다. ‘환경’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한 ‘경제성’과 더 넓어질 시장을 위해 ‘확장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세 차례에 걸친 연구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결코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진행한 두 차례 연구결과도, 2016년 대구?경북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김해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김해공항 확장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부산?울산?경남이 구성한 공동 검증단은 오늘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검증단 검증결과는 지금까지 모든 연구결과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되어 현재 진행중인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기존 김해공항의 단계적 확장에 불과하며, 안전?소음?운영?확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처럼 명백하고도 동일한 검증을 반복해야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부?울?경 800만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즉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검증단의 검증결과로 밝혀진 안전?소음?운영?확장성 등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국무총리실의 최종 결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유사시(有事時)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여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9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 시장 오 거 돈

울산광역시 시장 송 철 호

경상남도 도지사 김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