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유통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자동차업계와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카드사와 유통업계의 갈등사이에 금융당국까지 끼어들면서 얼어붙은 분위기가 녹아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유통업계는 이견차이를 보이면서 미뤄진 협상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율을 올리겠다는 한 줄짜리 공문을 받고 그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당초 대형마트들은 협상 타결 시점 이후로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일자로 대형마트들은 0.1~0.3%포인트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협상타결 이후 이전 수수료율에 따른 차액을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마트 3사와 수퍼마켓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카드사들은 투명한 산정기준을 공개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례적으로 대형업종의 카드사 마케팅 비용까지 공개하면서 유통업계 압박에 나섰다. 

이 같은 카드사와 유통업계의 갈등에 금융당국까지 가세했다. 금융당국은 20일 현대차의 카드가맹점 계약해지까지 초래했던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신용카드 수수료율 갈등과 관련해 직접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형가맹점들을 향해 징역·벌금형 등의 법적처벌도 가능하다며 구두경고를 재차 날리기는 했지만 위법행위 적발시 처벌이라는 원론적 입장에만 그쳤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강요하면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을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백브리핑을 잡은 배경은 '대형가맹점 갑질'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현대·기아차가 '계약해지'를 내세우며 인상을 반대하자 끝까지 버티던 카드사 마저도 모두 백기투항했다. 수수료 인상실패는 다른 업계로 번지기 시작했다.

다른 자동차회사도 현기차처럼 수수료를 낮춰달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보다 비교적 협상력이 약한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마저도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의 갑질'을 꼬집으며 이 상태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협상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이나 카드사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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