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5대 정책과제는 ▲갑을문제 ▲기업집단 ▲혁신 생태계 ▲소비자 보호 ▲공정경제 등이다.

먼저 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 가맹점 창업, 유통업 비용 전가,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분야에 주력 주력하기로 했다.

기업집단과 관련해 규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일감몰아주기와 내부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사례가 나오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등의 기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와 연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 생태계 혁신을 방해하는 시장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해 독과점을 엄히 제재하는 한편,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떠오른 어학시험, 스포츠시즌권 분야 등의 불공정약관을 점검·시정하고, 국제이사화물운송서비스의 표준약관 제정 및 분쟁이 많은 요가·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 분야의 위약금 환급기준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 구현을 위해 우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빠른 입법과 함께 하도급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며 “자산 2조~5조원 규모의 중견그룹 부당지원 행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중견그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해당하는 중견그룹은 100개 정도로, 이 가운데 농심·동원·풍산·넥센·대상·오뚜기 등이 조사 대상군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