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 적폐 청산에 나선 민주당을 향한 사법부의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첫 단추’ 잘못 낀 댓글 조사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예정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댓글 수사의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음해하는 댓글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친문 핵심을 치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는 지난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매크로에 대한 조사 촉구에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안에서는 디지털소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댓글조작 법률대책단’이 꾸려졌다. 당시 위원장은 최재성 의원이 맡았고 대책단은 최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 전 의원과 이헌욱 모니터단장 등 변호사 5명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네이버 매크로 댓글 조직은 드루킹만 있었던 게 아닌 걸로 추정되는데 유독 드루킹만 꼭 찍어서 경찰에 수사요청을 한 것이다.

책임론 나오는 민주당 핵심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사실상 ‘내부총질’ 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한국당의 특검 주장을 받아준 당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우선 꼽힌다. 특검 수용을 주장하며 단식을 한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우 원내대표는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추경안과의 동시 처리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원내대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뤄져 “후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다”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신임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임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국당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는 최재성 의원이다.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으면서 드루킹 뿐만이 아닌 한국당 등 다른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대해 눈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일조한 이헌욱 모니터 단장은 최근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반문의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똥은 이해찬 대표에게도 튀고 있다. 지난 8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해찬 후보는 한국당 댓글 매크로 조사에 대한 질문에 “협치하는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명백한 사안이 나오더라도 “글쎄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다”고 한발 물러섰다. 특검까지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평소 ‘강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글부글’ 끓는 민주당 지지층
김 지사의 법정 구속 직후 끓어오르던 민주당 권리당원·지지층에 기름을 부은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김경수 지사가 영어의 몸이 되던 시간 국회에서는 만세 3창이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1심 선고가 나오던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기도와 민주당 국회의원 40명이 공동주최한 ‘지역화폐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경협, 김영진, 노웅래, 소병훈, 이종걸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불참자는 공교롭게도 이 지사와 거리를 두면서 친문으로 알려진 박광온, 김진표, 전해철 의원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권당(권리당원) 층에서는 “김경수 재판 결과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초상집인데 이재명 단합대회 가서 만세부르고 신났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나온 음모론을 강화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라는 달을 쫓지않고 ‘드루킹’이라는 손가락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비판부터 “양승태 구속에 대한 양승태 사단의 힘 과시이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경수 지사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는 지난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항이다. 23년 동안 이 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사람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김 지사의 구속을 두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은 많이 남아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