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후폭풍’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후폭풍’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1.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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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지지층 “사법쿠데타”... “양승태의 반격”에 ‘부글부글’
여 의원들 “김경수 무죄... 진실 되찾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데 대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성향 누리꾼들이 ‘양승태의 반격’, ‘사법쿠데타’라며 판결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김경수는 무죄”라며 이에 가세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정구속에 민주당·지지층 반발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 누리꾼들은 폭발했다. 누리꾼들은 “사법쿠데타”라며 “양승태 사법부의 반격”, “공수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정부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막기 위한 무리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여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정치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 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조인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도 “이해할 수 없다”며 “김 지사의 진실을 위한 긴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병두 의원은 “김 지사의 무죄를 믿는다.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이날 오후 6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계획이다.

재판부에 의심의 눈초리 커져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양승태 키즈’로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동안 근무했다. 그는 본인도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다.

성 부장판사가 25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별한 이유없이 30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법원의 경고’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김경수 지사 1심선고 판사는 사법농단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지낸 성창호 부장판사”라고 꼬집고 “납득하기 힘든 재판결과, 우리는 긴 싸움에 들어간다”고 적었다.

재판장에 대한 의혹은 김경수 지사도 제기했다.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적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법정 구속 직후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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