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 확대를 줄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23개 재정사업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소요 예산은 모두 24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23개 사업에 24조원 투자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하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7000억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23개 사업, 24조1000억원을 선정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연구개발비(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3.6조원) △도로·철도 등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5.7조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4가지 중점 과제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광역교통망 부문에 덩치 큰 사업이 즐비했다. 김천~거제(172㎞) 구간에 놓이는 남부내륙철도는 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경부·호남고속철이 겹치는 구간으로 병목 현상을 빚어온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 복복선화에도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청주~제천(88㎞) 구간 철도를 개량해 고속화 철도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도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과 청주 사이에는 고속도로(8천억원)가 놓이고, 남양주와 춘천 사이엔 제2경춘국도(9천억원)가 뚫릴 예정이다.

지역 산업 인프라 부문에서도 철도·도로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주로 예타 면제로 선정됐다. 당진항과 석문산업단지를 잇는 인입철도와 대구국가산단을 서대구역에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가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엔 각각 9000억원과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신안·목포·해남·여수 등에 설치되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도와 옹진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전북권 거점 공항인 군산공항을 새만금으로 확장·이전하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도 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접경지역인 포천~도봉산 구간 7호선 도시철도 연장(1조원), 광주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0.4조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0.4조원) 등이 추진된다.

17개 시·도중 서울만 빠져
한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가 신청한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만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3개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7호선 도시철도 연장과 남북평화도로는 각각 경기도와 인천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던 예타 면제 후보 사업이었다.

국가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사람·공간·산업 등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175조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재정·금융·세제 등 지역별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면제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특히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공공인프라 확보를 위한 타당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데, 이를 통해 공공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민원사업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목적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는 건설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당장 1~2년의 경기 부양을 앞두고 추진됐다기보다는 10여 년의 안목을 보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일각에서 제기한 ‘SOC사업 추진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어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무회의 의결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예외 조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예타제도의 한계를 감안해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며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는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말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 원 정도”라며 “앞으로 10년간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연간 소요는 평균적으로 한 2조 원 정도가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