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대변인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나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며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는 방안도 나왔다. 이 대변인은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며,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고 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의당 윤소하 대표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여야정은 이와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