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이동 막는 폐촉법 개정안, 수도권 ‘산업폐기물 대란’ 촉발하나
지역간 이동 막는 폐촉법 개정안, 수도권 ‘산업폐기물 대란’ 촉발하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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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지적... 수도권 배출량 매년 250만톤에 매립량 5만8천톤 남아
강길부 의원(무소속, 울산 울주)
강길부 의원(무소속, 울산 울주)

수도권에서 산업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서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1년에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이 약 250만8천톤에 달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경기 화성 딱 한 곳만 남았고, 남아있는 매립량도 5만8천톤밖에 없는 상태다. 수도권의 산업폐기물은 전남이나 경북 등 타 지역으로 반출되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올 연말을 목표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폐촉법 개정안 제5조 2항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부분이 통과되면, 산업계에서는 산업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등 폐기물 매립장을 최초로 허가받을 때에는 폐기물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받아 놓고는, 곧이어 변경허가를 통해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많았다. 환경부가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강길부 의원은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규정만 강화하면 신규업체가 생기기 어렵게 되고, 설령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역 간 폐기물 이동이 어렵게 되어, 몇 년 내에 산업계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환경부 자료 기준으로 32개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에서 매립되는 폐기물은 약 517만 톤이다. 잔여매립량이 약 1천3백만 톤인 점을 감안하면, 약 2년 3개월 후에는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다는 것. 기존 매립장에 증설되고 있는 매립량을 더 한다고 해도 약 4년 후면 더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다보니 산업폐기물 매립 비용이 최근 2~3년간 약 2배(톤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올랐고 앞으로 천정부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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