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10~29일까지 20일 동안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첫 국감이다. 국감 단골손님인 재계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장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릴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 언론에 오르내린 곳들이 최우선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이른바 ‘캠코더 낙하산’이 내려간 공공기관들도 피해갈 수 없다. 특히 산자위와 국토위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벼르는 기관들이 많다. 산자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아직 증인 명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공공기관장들을 대거 부를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野, 文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겨냥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공공기관 친문(親文)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펴냈다.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22%)이 ‘캠코더’인사”라고 밝혔다. 5명중 한 명꼴로 전문성 없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근무 이력만 갖고 공공기관 임원에 내려 꽂혔다는 얘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다는 지적이다.

‘캠코더 인사’로 지목된 365명 가운데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들 상당수는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불출마를 선언했던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이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이다.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20대 총선에서 낙마했던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등은 전직 의원들이다.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이다.

공공기관의 이사에는 민주당 지역 당직자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수 임명됐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 이사로 임명했고,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임 감사에 이동윤, 비상임 이사에 손봉상·조민주씨를 임명했는데 이들 모두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 이사는 김남혁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 신규 임용 임원 가운데 캠코더 인사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국회 정무위 소관 금융 공공기관들이었다.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다.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88명 중 60명(68%)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고 국책연구기관에도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친문백서를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산 석탄 수입’,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손꼽히는 공공기관장은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이다.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 사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산자위에 출석해 “(석탄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2개월밖에 안 돼 철저하게 확인이 안됐다. 우리 실수가 맞다”고 해명했다. 남동발전은 석탄 수입 당시는 물론 지금도 러시아산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 자사 역시 수입업자의 일탈로 인한 피해자라는 게 남동발전의 주장이다. 이러한 해명에도 남동발전이 해당 수입업체와 계약을 맺게 된 과정 등 석연찮은 구석이 여전히 많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8월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A사와 러시아산 무연탄 4만t을 수입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입찰에는 세계 최대 석탄 무역회사인 러시아의 카보원(Carbo One)을 비롯해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가격이 20~30% 가량 저렴하다는 이유로 A사를 선택했다.

업계에서는 국제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러시아산 무연탄을 납품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산지를 의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사는 자본금 5000만원에 설립된 지 3년여 밖에 안 된 영세한 업체다. 자사 홈페이지도 없는 상태다. 이런 업체가 공기업에 납품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혹의 시선도 나온다. 더군다나 남동발전은 관세청이 문제의 무연탄이 북한산인지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A사로부터 계속 동일한 석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태세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국감에서 모든 의혹을 조사하고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기준 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명백히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다가오는 국감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청문회, 더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동발전의 국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인사보복’논란,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김흥빈(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도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장이다. 김 이사장이 소신발언을 한 직원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갑질’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관련 여부를 두고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달 A씨 등 4명의 인사 발령을 냈다. 이들은 김 이사장이 소진공 대전충청지역본부 보증금을 활용해 관사 이전을 하려고 할 때 2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후 1년여 동안 두 차례나 인사발령이 나거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직군이 아예 다른 사람을 공단본부로 전보 조치했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최고 인사권자인 김 이사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이사장의 관사 이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실무자는 유가족에게 업무의 부당함을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진공은 박근혜 정부 시절 탄생한 기관이다.

한전 김종갑, 탈원전 논란에 비리백화점 오명

탈원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한전도 국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 20여 년만의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수원이 일부 원전 정비 일정을 전력피크 이후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탈원전 정책 논란’으로 확산됐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 비리 등과 관련해 모럴해저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월 감사원은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한전직원 3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3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이중 4명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 및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직원들은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한전 임직원의 자가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전 지역본부 간부 6명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전기예산 배정 및 공사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것을 이용해 사업비를 몰아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한전의 적자문제도 골칫거리다. 한전은 시가총액이 20조원에 육박한다. 재계 3위 SK그룹보다 1조원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한전은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2분기 손실은 6871억원에 달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김종갑 한전 사장의 국감 출석은 기정사실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난타전’ 예상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

LH를 놓고는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지구 후보지 공개사건이 불거졌기 때문.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11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중대한 국가기밀 사항의 불법유출로서 투기 가담 또는 투기 조장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정조사요구는 물론 10월10일부터 진행예정인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청 국정감사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국토위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4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경기권후보지 확보 관련 대책 회의’ 자료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사진으로 입수했다. 신 의원이 LH 담당부장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방문 설명을 요청해 지난 4일 LH 담당자 설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이 대외비인 해당 자료를 직접 챙겨가자 LH 측은 철저한 보안관리를 요청했으나, 그는 다음날 연합뉴스에 관련 내용을 배포했다.

신 의원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 6일 국토위원직을 사임했지만, 한국당이 신 의원 고발에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임 요구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LH의 미온적인 태도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국감에서도 공개 의지를 밝히고도 이후 이렇다할만한 움직임이 없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LH는 국민주거생활을 향상 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영업상의 기밀 등의 이유로 상세한 원가내역 공개를 극도로 꺼려왔다. 이에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원가공개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줄소송이 이어져 LH의 패소로 끝났으나, 요구받은 원가내역마저 늦게 공개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건네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 밖에도 LH는 낮은 지역인재채용 비중과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의 불균형, 불법전대 문제 등 의원들이 벼르고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SH, 2년 지나도 전 직원 ‘15억 횡령’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10억 원대 횡령 스캔들이 터졌다. 차장으로 일하던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15억대의 토지보상금액을 횡령한 것이다. 보상업무에 해박했던 A씨는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아내의 계좌로 입금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신상의 이유를 들어 회사에서 퇴사했다. SH측은 올해 자체감사 중 A씨의 범죄 사실을 발견해,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서야 경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최근 SH공사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보고서를 공개하며 SH의 갑질 행태를 적발했다. 이들은 하도급사에 자택 수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공사감독 담당자는 등산화·노트북·현금까지 받아 챙겼다. 여기에 15억원에 달하는 횡령과 늑장 인지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직원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올해 초 취임해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과 SH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에 공을 들여온 김세용 사장의 리더십에도 생채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무능심판 국감’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추진 등 경제무능도 철저히 따져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탈원전 탈석탄, 신고리 5·6호기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들을 추진하는 공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