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때까지 행.재정 지원에 최선
오거돈 부산시장은 9월 16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30년전 형제복지원(부산 주례동)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률 제정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산시 입장을 발표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75년부터 ’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천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 강제노역·폭행·살인 등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부산시는 그 당시 시가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30년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게 된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산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해당 상임위 위원들,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아울러 법률 제정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잊혀진 역사로만 있다가 최근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공론화 되었다. 무엇보다 9.13. 검찰개혁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에게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권고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기자 회견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됐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협박, 강제노역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인권유린이었습니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잊혀지고 묻혀 졌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피해자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당시 부산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늦었지만, 시민여러분과 누구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 되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위로하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13일 검찰개혁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위원회는 본 사건 무죄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되었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 자체가 명백한 위헌·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대법원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했습니다. 조속한 진행을 기대합니다.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입니다. 부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위원,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공동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위에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부산시는 오직 시민만을 위해형제복지원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며,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9
부산광역시장 오거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