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김상조는 2018년 7월 30일(월)~31일(화) 기간 중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반독점법 시행 10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중국 경쟁정책포럼’에 참석했다. 

공정위는 위 기간 동안, 김상조 위원장의 일정으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 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인민대학교 법학원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쟁정책포럼은 중국의 반독점 정책 수립기관인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쟁법 행사다. 중국을 비롯한 미국·EU·영국·일본 등 전세계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와 경쟁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중국 경쟁정책포럼에서 ‘한국경제에서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친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순기능과 과거 대한민국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역할과 성과, 한국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공정위의 재벌정책 및 갑을관계 규제에 대해 역설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즈앙마오 시장총국장과 시장총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양자협의회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관계 공식화, 사건공조를 위한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한-중 경쟁당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법집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보장 등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