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갑질 근절도 정부 역할
김 위원장"공정경제 향한 공정위 노력 성공하려면 혁신성장 성과 필요"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노력이 성공하려면 혁신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져 있다"며 "세 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갈 때 한국경제가 성공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나와 공정위의 재벌개혁 의지는 변하지 않고 있고,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공정경제 향한 공정위의 노력이 성공하려면 혁신성장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성공해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결합할 때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성장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재벌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성장이 더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며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갑질 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학사와 서울대학원 석ㆍ박사를 나왔으며, 한성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참여연대ㆍ경제개혁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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