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개혁에 대한 현황 점검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과 함께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를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추진해온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특히,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와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김남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는 서치원 변호사가 한다. 토론에는 배재홍(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이 나설 예정이며, 2부에서는는 김남근  변호사의 발제로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