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3 지방선거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4일 현재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17명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형별 선거사범은 거짓말사범 812명(38.4%),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 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등으로 거짓말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2111명과 비교해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하나,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674명에서 812명으로 20.5% 증가했다.

신분별로는 단체장·교육감당선자 중 총 88명 입건되어 2명 기소, 3명 불기소, 83명이 수사 중이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9이명 입건돼 1명 불기소, 8명 수사 중, 교육감 당선자는 총 7명 입건돼 모두 수사 중,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 입건돼 2명 기소, 2명 불기소, 68명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거짓말사범이 증가한 이유로 대선·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을 들었다.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수의 50% 차지했다.

특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대비, 조직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려 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조작사범 사례도 증가했다. ▲SNS상에 대화방을 개설해 선거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 등을 거짓 응답토록 권유한 사안 ▲여러 대의 유선전화 회선을 신규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복수로 지지 응답한 사안 ▲선거 관련 후보자별 지지도 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사안 등 다양한 유형이었다.

출마예정자나 경선선거인을 매수하는 등의 금품사범도 여럿 단속됐다. 금품사범이 전체 구속자 수의 82%인 14명이었다. 검찰은 “특정 정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후보 단일화 및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경선 관련 매수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대검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올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기소한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 사범에 대하여는 전국 검찰청의 검사·전담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이 담당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주요 선거 사건에 관해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